밀실예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6건

최신순 정확도순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삭감의 90%와 사실상 예산 증액의 100%가 공식 예결위 회의가 아닌 소소위에서 발생했다.

2023-12-25 13:06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2023-11-30 15:17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이 때문에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소소위는 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관련 사업,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특수활동비, 원전 사업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2023-11-27 13:58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 선심성 예산 증액을 위한 '쪽지 예산'이 남발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예산의 경우, 소소위에서 철도·도로 건설 사업 등 정부 원안에 없던 9400억...

2023-11-20 14:35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0 15:05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이번에도 국회 예산안 심의는 도로 및 철도개발 사업 증액, 밀실 심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 매년 반복되는 행태들만 보였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이 바로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재정법을 살펴보자. 기획재정부는 3월 중 ‘예산편성지침’을 세워 각 부처에 통보하고, 9월까지...

2023-01-04 05:00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2022-12-12 05:00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철저히 비밀로 심사가 되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밀실심사’로 불린다. 이에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소소위는 일부 의원들이 SOC 건설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쪽지예산’을...

2022-12-04 15:32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보고서는 "사실상 국회의 거의 모든 증액 논의는 예결위 공식 회의 석상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보통 소소위라고 불리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서 대부분의 예산 삭감 및 사실상 모든 예산 증액이 다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예산심의의 효율성 등을 위해 비공개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21-12-06 10:36
박범계, 법무부-검찰 갈등 고리 끊을까…간부 인사 주목

앞서 추 전 장관은 퇴임하기 직전 윤 총장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밀실 논의를 혁파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기존 관례를 따르면 추 전 장관이 혁파했다던 '밀실 논의'로 회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조직과 공조를 언급한 만큼 추 전...

2021-01-28 16:04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의 예산심의는 국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준거로 국회에서 증액하게 된다”며 “‘무늬만 삭감’ 금액이 증가한다면, 국회 증액여력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국회 삭감 내역의 상당수는 공식 예결위 회의록에는 존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소위, 소소위 등의 밀실협상 논의...

2020-12-03 14:04
심재철 “예산안 강행 처리, 밀실 담합 예산 폭거" 강하게 비판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밀실 예산의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소수 야당들은 예산안 떡고물과 연동형 의석수 나눠 먹기에 눈멀었다. 5명이 모여 앉은 정체불명의 소모임이 입법부의 예산심의권을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표결 직전까지 본회의 상정 법안을 감추다가 꼼수 상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513조 원이라는 국가 예산은...

2019-12-11 15:29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512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극소수 국회의원이 밀실에서 주무르는 ‘깜깜이 심사’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실에서 진행됐다.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2019-12-11 05:00
한국당, ‘4+1 예산안’ 통과에 “밀실 예산, 총체적 불법 결정판” 반발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밀실ㆍ밀봉’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총체적인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이번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하고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2019-12-10 22:04
여야 3당, 예산안 놓고 막판 협상 진행…본회의 무기한 지연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면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4+1' 밀봉예산으로 계속 예산안 밀실 통과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앞문도 열어 놓고 뒷구멍도 열려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여러...

2019-12-10 16:49
여야3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막판 회동…한국당 ‘예산안 저지’ 예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면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4+1 밀봉예산으로 계속 예산안 밀실 통과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앞문도 열어 놓고 뒷구멍도 열려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여러...

2019-12-10 14:18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3당 간사 협의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함으로써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의 비판을 받아온 소소위와 차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속기록 작성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로 결정토록 했다. 협의체에 속한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넘게 협의체 운영 방식을 논의했으나 밤 7시 현재까지...

2019-11-27 20:19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 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억지 부리는 것도 사실은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2019-11-25 16:52
이해찬 "전략 공천, 꼭 필요한 경우에만…인위적 물갈이 없어"

문재인 정부의 2년 간 변화에 대해선 "보수 정권 9년 동안 벌어진 밀실·불공정·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국정 운영으로 흐트러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며 "지난해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혁신으로 수소 경제 혁신의...

2019-05-14 16:08
장병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

상임위 역할을 무시하는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밀실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근절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2019-03-19 13:17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