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 산업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담합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렵지는 않은지도 확인하는데요. 경쟁을 통해 기업이 빵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밀가루 가격 내렸는데 빵값은?…저가형 빵집 인기 이어질 듯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2년 급격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라면 업계를 겨냥해 “국제 밀 가격이 내려간 만큼 라면 가격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압박했다.비슷한 시기 한덕수 국무총리도 “원료(가격)가 내렸는데, 제품 가격이 높은 건 담합가능성”이라고 지원사격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제분업계와 만나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주요 라면...
라면과 밀가루 등 식품업계도 6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정위가 제품 담합 가능성 들여다볼 것, 유통 구조도 면밀히 살필 것”이란 발언에 부랴부랴 가격을 내렸다.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행위를 마치 과도한 이윤 추구와 탐욕으로 몰아가며 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 기업인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나?”라고 반문한다.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특히 정부는 ‘담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식품 업체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거론하기도 했고, 여기에 소비자 단체도 가세했습니다. 연일 높아지는 압박 수위에 식품 업체들도 결국 가격 조정에 나선 겁니다.
농심 측에 따르면 이번 밀가루 가격 인하로 80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내리면서 소비자에겐 연간 200억 원가량의...
국내 1위 식품업체 CJ제일제당은 밀가루, 설탕, 고추장 등 기초식품 분야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자랑한다. 샘표(간장), 대상(간장, 고추장), 동서식품(커피믹스), 롯데칠성음료(사이다) 등도 사실상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담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격 담합에 대한 정부 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한...
일례로 밀가루 업체들이 밀가루 원자재 가격을 담합한 경우, 제빵업체들은 상승한 밀가루 가격만큼 빵값을 올리고 결국 소비자들은 밀가루 업체의 짬짜미 때문에 비싼 가격에 빵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밀가루 업체에 집단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 한 명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는...
최근 이들 업체가 밀가루, 장류, 주류, 김치 등 주요 식품 가격을 올리자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최근 대형마트와 관련해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대형마트와의 거래 자료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에도 줄줄이 오르는 가공식품의 짬짜미 의혹을 단속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한 중간소비자 업체인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내라”며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000만원, 삼양사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업체들이 높은 가격에 밀가루를 산 중간소비자 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에 12억4000만원, 삼양사에 2억3000만원을 각각...
특히 증가 폭은 밀가루(33.3%), 전분(18.2%), 사료(9.9%) 순으로 집계됐고 중간투입재 가격이 훌쩍 뛸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 소비재인 두부(5.7%), 국수(4.4%), 과자(2.9%), 우유(1.7%) 등도 오르고 도축육(4.7%)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위원은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석 이후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0.33%포인트 추가로 오를 것...
또 밀 등 수입곡물을 쌀로 대체하기 위해 쌀가루용 국내쌀 할인공급을 지속하고, 가공용 수입쌀 공급가격을 밀가루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내 식용콩의 재고 보유 규모를 2개월 분(4만7500톤)에서 4개월 분(9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쌀 이외에 밀·콩·옥수수의 해외비축(연간 소비량의 12% 수준인 55만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씨와 공모한 9개 군납업체 대표들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수지원사령부 관할 지역의 건빵 및 햄버거빵 입찰에서 15차례에 걸쳐 담합한 후 특정 업체에 입찰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6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A사는 2009년 9월부터 약 2년간 가격이 싼 밀가루 혼합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질이 떨어지는 건빵 1223만 봉지를...
이 두업체의 담합은 대상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비롯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상은 2009년 5월 우리쌀로 만든 고추장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밀가루로 만든 제품의 소진을 위해 전달인 4월부터 할인율 40~50%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인 CJ도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율은 도입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자 두 업체는...
밀가루를 생산하는 제분업체들은 설탕생산 업체들보다는 덜 할 뿐이지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국제 소맥 시세가 하향세를 지속할 때 제분업체들은 2008년과 2009년, 2010년 3차례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소맥 가격이 223달러(1t 기준)로 최저점을 찍고 올 4월 397달러로 80% 가량 뛰었음에도 지난 4월 9% 안팎의 가격인상밖에 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설탕과 밀가루값을 올렸지만, 여론을 의식해 가격인상을 늦췄던 식품업체 한 고위 임원은 또 다시 고개를 떨궜다. 지난 10일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가공식품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며 업체별로 인상시기를 분산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일부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따라 동반·편승 인상의 징후마저 있다고 압박하면서 담합 인상이나...
실제로 올 들어 정부는 친서민을 위한 물가잡기라는 명분 아래 석유류·밀가루·설탕 등 일반 소비재는 물론 철강·시멘트 등 산업재에 대한 전방위 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업을 뒤로 미룬 채 ‘기업 때리기’식 물가관리에 나선 것도 모자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까지 가격통제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접 통제가...
거쳐 밀가루의 무관세 적용 물량과 관세 인하시기를 조기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어 "국제곡물가 상승세가 지속돼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공식품 물가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공식품의 담합·편승인상...
공정위가 담합을 한 두유 분야에 대해 제재를 했다. 서민 밀접 품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분야는 가급적 빨리 조치해달라”며 “필요시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 분야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움직임도 억제키로 했다. 임 차관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원가부담이 생기는 분야가 많은 가운데 밀가루와...
밀가루 원료인 원맥 가격이 올 초부터 또다시 급등세로 돌아서자 정부의 물가단속으로 밀가루값 인상을 하지 못한 제분업체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중소제분업체들은 “이대로 가다간 적자가 계속돼 자칫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좋다”면서 채산성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국제 원맥값은 지난달 31일 미국 시카고...
1차 조사대상에는 밀가루 등 주요 생품품의 생산·제조·판매 등과 연관 있는 약 40개 주요 기업과 이들 기업의 연관업체가 모두 망라됐다.
조사유형은 불공정 거래, 유통 왜곡ㆍ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행위, 가격결정 구조, 대리점 등과 계약조건 등이 포함됐다.
가격담합 등 특정 분야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