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특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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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7월 11일 이후 민특법에 따라 매입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 일반 아파트 건설 임대주택은 가능하다. 민특법 개정 등에 따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 배제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2년 연장됐다. 법인 등이 6월 18일 이후 임대 등록을 신청한 조정 대상 지역 내...

2021-09-14 14:06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합의 시 1년에 5% 인상 가능"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2020-10-05 09:22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099%~0.876%(공동주택 기준) 적용으로 보증료 부담을 약 40~70% 완화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6-12 06:00
[Q&A]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면 분양가 시세보다 20~30% 낮아질 듯”

통매각 전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인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민특법상 매각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비(非)수도권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안 했나? ”대구나 광주, 대전 등 일부 지역에 분양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거로 안다. 다만 대구와 광주의 분양가 상승세는 둔화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은 상승세가...

2019-11-06 13:29
신반포3차·경남, 일반분양 통매각 사면초가…조합 선택지는?

임대사업자에 일반분양을 매각하고 분양 절차를 밟으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을 따라야 한다. 이 법령에는 분양 대신 ‘양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후에는 물량 양도 시 양도가격을 임대사업자와 양도받는 주체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민특법에 물량 양도 시에 적용하는 가격, 자격을 명시하지 않기...

2019-11-06 08:35
“강행” 조합 vs “불허” 서울시-국토부…원베일리 ‘통매각’ 갈등 격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이 조합의 법적 무기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의 열의는 이미 총회에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통매각 결정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서초구 등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순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주택...

2019-10-31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