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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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역~삼성역 29분 컷"...GTX-C 연내 첫 삽

정부는 사업이 시행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29분까지 대폭 단축하는 등 수도권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투심은 또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양주시 장흥면~양주시 은현면 용암리/하패리를 4차로 고속도로로 새롭게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도 확정했다. 올해 12월에...

2023-07-19 14:34
KDI "민투사업, 탈락자 제안비용 보상해 경쟁률 높여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의 협약수익률이 시설 유형·특성에 따른 위험과 정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협약수익률이 관행적으로 동일사업 유형에 준해 결정되면서 민투사업이 국민 불편 내지는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2020-01-21 13:06
기재부, 29일부터 5개 권역 민투사업 순회교육 시행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권역별 순회교육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 등 5개 권역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제주...

2019-10-29 15:00
예타 면제요건 해당 '민간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도 면제

또 기재부 장관이 민투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한 전문기관도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민간제안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타 대상(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격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2019-04-30 10:00
‘운정∼동탄’ GTX A노선 실시협약안 민투심의위 의결

이로써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GTX-A노선의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GTX-A 사업은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고속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애초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

2018-12-12 20:55
제2서해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다

평택에서 부여, 익산을 잇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총길이 139.2㎞로, 민자도로 중 가장 길며 총사업비만 2조1600억원이 소요돼 그동안 추진된 민투사업 중 규모가 세번째로 크다. 내년 상반기에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8년에 착공된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은 총 길이 10.33km에...

2014-12-18 14:47
공정위 “20개 건설사 4대강 입찰담합 포착…제재 임박”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이 먼저 공사물량을 나눠갖고 나머지 물량은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가져갔다”며 “이외 남는 공사 물량은 10대 순위 밖 건설사들이 주로 주간사가 아닌 참여(컨소시엄)형태로 물량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담합 사건은 통상 해당 매출액에 최고 10...

2012-05-18 11:04
정부, 민투사업 인ㆍ허가 협의기간 30→20일로 단축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인ㆍ허가 협의 기한을 단축해 민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과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 발효에 대비해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민투사업과 관련된 국제협정 적용을 명확히 하고 개방...

2011-08-23 09:57
정부, 민자사업 추진시 자금조달 위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정부는 또한 민투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토록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채권발행을 통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한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신탁형으로 확대해,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달경로의...

2011-08-03 17:00
“포천-화도 고속도로·면목선 경전철 민투사업으로 추진”

기획재정부는 1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천-화도 고속도로, 면목선 경전철 등 2건을 민간투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망의 일부 구간으로 추정사업비는 5070억원(보상비 1877억원 별도)이며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2014년에 착공해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2011-07-18 22:57
건설인들, '건설 위기 극복하자' 결의

보전하며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고가주택 기준 상향 및 금융대출 규제 대폭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BTL방식 민투사업을 최대한 재정사업으로 전환 발주하고, 중소업체의 PF사업 참여방안을 강구해주며 ▲SOC분야 예산 확대 편성 및 장기 계속공사의 민간 선(先)투자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2008-06-18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