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부터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노동자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20만 명, 한국노총 10만 명 등 모두 합쳐 30만 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소음 측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맞고 1년 뒤 숨진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문책이 대표적이다. 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 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이 사건은 불법폭력 시위여서 당시 경찰 시위 진압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가 직사한 물대포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은 뒤 쓰러졌고,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약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받다 이듬해 9월 사망했다.
구 전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백중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처리방식은 공권력 무력화를 부채질했다.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 1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러 도심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져 경찰관 76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43대가 파손되는 등 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
전날 민노총 등 진보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장내자! 자주 평등사회를 열어내자!'는 구호를 내걸었으며 주최 측 추산 1만 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금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주최 측에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즉시 해산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 방송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과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중총궐기 관련해 신고된 집회를 모두 금지한 바 있다.
이번 사면에서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형선고실효와 복권도 이뤄졌다.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도 복권됐다.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직전 선거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
백 씨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줄기에 머리 등을 맞아 넘어지면서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백 씨의 유가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살수차 운용지침’ 등의 직사살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18ㆍ19대 대선, 19ㆍ20대 총선, 6ㆍ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선거범죄 전력 1회 이상 △별건으로 수배ㆍ재판 중인 자...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18ㆍ19대 대선, 19ㆍ20대 총선, 6ㆍ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선거범죄 전력 1회 이상 △별건으로 수배ㆍ재판 중인 자...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사법부의 수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 씨의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박 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재벌 개혁' 집회에서 행진이 금지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집회를 앞두고 여러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장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해 현장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공권력에 대한 경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이었던 구 전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하는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집회, 2015년 노동절 집회,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가 대상이다.
개혁위는 이들 소송에 대해서도 단순 참가자나 단순 위법행위자,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자에게는 민사책임을 묻지 말라고 권고했다.
개별 불법행위자에게는 개별행위에 해당하는 손해에...
당시 경찰은 민중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차로를 점거하자 오후 3시께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쌓았다. 우 씨는 조사 결과 차벽을 쌓은 이후에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우 씨가 직접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인 권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이 당시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했어도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해 초래된 결과"라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