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늘봄학교 확대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다는 내용의 설문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 교육공무직원으로 불리는 직종은 2022년 기준 약 18.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교원, 일반직공무원에 더해 적게는 22개부터 많게는 49개까지 세분화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그 논리가 맞다면 노동정책을 시행할 때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에도 단일안을 주문해야 한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들지 않자, 올해는 “예정대로 (진통 끝에 1497명으로 조정) 선발하고 2026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신입생을 아직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원점 재검토를 못 할 이유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주 4일제를 이번 국회의 입법 과제로 꼽았다. 주52시간제 개편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압박인 셈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싫어할 근로자는 없다.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데 근로시간만 줄이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 종용과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황 대표 등과 함께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 상실을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결국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갑질행태와 민주당의 억지논리가 잘못됐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데다 김 후보자의 친노동 행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고용노동장관 지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 포퓰리즘을 중시하는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 후보자를 고용부 장관으로 인정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인사참사’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께서 노·사의 최초요구 수준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 진행이 어렵다고 했고,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 1만1200원이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최초...
파업목적이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 문화는 권력화, 정치화, 이념화로 얼룩져 있다. 지금껏 무노조 경영체제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고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총파업을 벌이며 과도한 파이를 요구하는 현실에 걱정이 앞선다. 평균 연봉 1억 원 넘는 귀족 노조들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최초 제시 수준은 ‘최저임금법’이 명시하고 있는 결정기준에 맞게 제시돼야 한다”며 “올해 최임위가 제공한 심의자료만 봐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 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방해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이인재 위원장이 사태를 방관했고, 위원장의 방관 아래 진행된 표결...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류기섭 한국...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등 병원종사자 양대 노조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진료·수술이 미뤄지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고용불안과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부터...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