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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방해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이인재 위원장이 사태를 방관했고, 위원장의 방관 아래 진행된 표결...
    2024-07-04 15:32
  •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노동계에선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2024-07-02 18:30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또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2024-07-02 14:59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199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관련 사건이나 교원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 관련 사건, 학원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2024-07-02 13:16
  •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가열차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몸부림친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젠 윤석열 정부다운 성과를 국민에게 상신해야 할 때"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저출생 극복, 그간 추진한 교육...
    2024-07-01 09:59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2024-06-27 16:2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2024-06-26 15:55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2024-06-25 15:55
  •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등급 상향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관련법(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4-06-25 08:19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訟務)부 등 형사 부문 5개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제적‧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석(연수원 22기)‧한상진(24기)‧최인호(24기)...
    2024-06-24 13:04
  •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관점"이라며 "기후·인구·지역소멸·노동 등 국회에 와 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이다. 단숨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현장'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생'이라는...
    2024-06-24 10:52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2024-06-20 16:26
  •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등 병원종사자 양대 노조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진료·수술이 미뤄지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고용불안과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부터...
    2024-06-19 15:09
  •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임현택 의협회장은 “뜨거운 날씨에 정부의 폭정에 맞서 이 자리에 모인 의대생, 전공의, 회원 여러분 감사하다”라며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떠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다시 불러들여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의 모든 의사를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여야...
    2024-06-18 16:23
  •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연합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의 방북을 앞두고 이날 북한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것은 로씨야(러시아)와...
    2024-06-18 08:32
  • 푸틴 "북한과 서방통제 제재 없는 무역·상호 결제체계 발전시킬 것"
    푸틴 "북한과 서방통제 제재 없는 무역·상호 결제체계 발전시킬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밀접하게 협조할...
    2024-06-18 08:16
  • 미국 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미국 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비확산 △노동 등이 있다. 해당 우선순위 9개 항목과 관련해 CSIS의 자체 산정 결과 평균 순위에서 호주는 5.02점, 한국이 5.47점을 받았다. CSIS는 두 국가가 미국(3.68)이나 독일(4.26), 영국(4.31) 등 일부 기존 회원국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과 호주가 G7과 입장이 유사한 파트너이며, 비(非)유럽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표성도...
    2024-06-13 11:1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독일 제조업의 원료인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은 감소하고 고급인력은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여왔다. 작년 중반부터 AfD는 20% 정도의 지지도를 기록해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을 앞질렀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신규 건물과 주택의 경우 65%를...
    2024-06-12 18:36
  •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 또한 추가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게...
    2024-06-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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