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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우선,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화재가...
    2024-08-12 06:00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두 기기는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차이가 없지만, 형사처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지만, 전동 스쿠터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PM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통칭합니다. 음주...
    2024-08-08 16:30
  •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4%, 전년 같은 달인 124만3000건 대비 2.9% 줄었다. 기관 유형으로는 교육청(12.1%)과 공공기관(19.2%)은 민원이 늘었지만, 중앙행정기관(5.7%)과 지방자치단체(2.9%)는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반대’ 등 6월 총 4284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월보다 53% 증가했다.
    2024-07-25 11:08
  • 226번째 동네마실 돌며 민원해결…현장소통은 '덤' [區석區석-중랑구 중랑마실]
    226번째 동네마실 돌며 민원해결…현장소통은 '덤' [區석區석-중랑구 중랑마실]
    류경기 구청장, 숭곡여중 꿈담도서관서 중랑마실중학교 내 시설보수·도서관 개관 감사 말씀 오가“꾸준한 중랑마실 운영 통해 소통하는 행정 구현” 송곡여중 내 위클래스(학교 생활 적응·심리 상담) 교실 내 천장에서 비가 새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 공사가 필요합니다. -홍애경 송곡여중 학교운영위원장위클래스 내 천장에 아직도 물이 새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
    2024-07-24 06:00
  • 권익위, 영주 파크골프장 이용 갈등 조정안 마련
    권익위, 영주 파크골프장 이용 갈등 조정안 마련
    동시에 고액 입회비 등이 문제가 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 일부 주민들이 올 1월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3일 환경영향평가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거쳐 체육시설을 신규 조성하고 직접 운영이나 위탁 운영 관리하는 걸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행정...
    2024-07-22 11:01
  •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했던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변한 것이 별로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갑질과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내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07-19 17:22
  • 수원시민이 뽑은 ‘친절왕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친절왕' 공직자 만나 격려
    수원시민이 뽑은 ‘친절왕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친절왕' 공직자 만나 격려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그린카드는 시민들이 친절 공무원을 칭찬하는 글을 적을 수 있는 엽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9 16:29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김 씨는 등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측에 소 씨와 자신이 동성 관계임을 밝히면서 “저희도 다른 이성 부부들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관련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면서 소 씨가 김 씨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2024-07-18 15:11
  • "유휴부지내 주민쉼터생겨"...용인특례시, 죽전동 탄천 폐천부지 3000㎡에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내 주민쉼터생겨"...용인특례시, 죽전동 탄천 폐천부지 3000㎡에 도시숲 조성
    하지만 해당 부지가 긴 시간 공터로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자 이곳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졌다. 시는 오는 2025년 이곳에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1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조성키로 했다. 도시숲 조성에는 산림청 기금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 등 2억여원에 시비 3억5000만원을 더해...
    2024-07-18 13:15
  • 신한투자증권, 전자증명서 수취 및 열람 서비스 구축
    신한투자증권, 전자증명서 수취 및 열람 서비스 구축
    전자증명서란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로 발급하는 민원서류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번에 도입한 전자증명서 수취·열람 시스템을 통해 고객은 서류 출력 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2024-07-18 11:40
  • 준공 지연 우려 광주 아파트, 권익위 조정안 마련
    준공 지연 우려 광주 아파트, 권익위 조정안 마련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던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아파트 건설업체와 행정당국이 도로 개설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이 지연될 위기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마련됐다. 권익위는 17일 해당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2024-07-17 15:04
  • 엑스페릭스,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전국 지자체 공급 확대
    엑스페릭스,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전국 지자체 공급 확대
    4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로 지정, 전국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에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전국의 220여 개 지자체 중에 이미 일부 지자체에 공급이 완료됐다. 엑스페릭스는 자체 기술과 국내 생산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생체 인식 및 e-ID 전문기업이다. 국내 지자체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10지 지문 스캐너를 공급하면서 민원 업무용 기기 사업...
    2024-07-17 10:28
  • "수원특례시,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원특례시,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상
    우수기관(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규제 혁신성과 우수기관(행안부) △납세자보호관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민원실과 같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은 확실하게 보상해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2 11:00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2024-07-09 16:04
  •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
    그러면서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지만, 막상 밥통엔 밥이 없어 아르바이트나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는...
    2024-07-06 15:30
  • 상습‧반복 민원, 폭행 등 협박 일삼는 악성 민원인, 전국 2784명
    상습‧반복 민원, 폭행 등 협박 일삼는 악성 민원인, 전국 2784명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116명), 검찰(87명), 국방부(48명), 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 순이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2024-07-02 16:15
  •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죽전1동에서 분동된 죽전3동은 임대청사에서 민원업무를 제공하는데다 문화체육 공간도 부족해 주민 불편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6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앞으로 시의 행정절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4-07-02 12:45
  • 성시경, '경탁주' 식약처 행정처분에 "더욱 세심히 확인하고 시정할 것"
    성시경, '경탁주' 식약처 행정처분에 "더욱 세심히 확인하고 시정할 것"
    가수 성시경이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한 술 브랜드 '경탁주'와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샘플 제품에서 상품 라벨의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식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시경은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탁주 출시 전 술이 나온다는 신나는 마음에 대해 조언도 얻을 겸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맛봐주십사...
    2024-07-02 07:45
  • 세종네트웍스, 신원 보장 서비스로 스미싱·해킹 막는다
    세종네트웍스, 신원 보장 서비스로 스미싱·해킹 막는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고창군은 관공서를 사칭한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전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레터링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때 민원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시∙군청 등 해당 관공서 이미지와 함께 부서명 및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통화 종료 시에는 카드뉴스 및 홍보 영상 등을 노출해 다양한 지역 행사 정보를 안내해준다....
    2024-06-28 08:54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다. 수년 전 정부에 의해 공식 퇴출된 공인인증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2024-06-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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