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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2024-09-14 08:00
  • 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예컨대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 탓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돼왔다 더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
    2024-09-05 10:33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그런데 시위에 앞장선 총대진의 X 계정에는 "구청 측의 실수로 일부 민원인에게 총대진의 개인정보가 블러 처리 없이 발송됐다. 개인정보 유포 시 명예훼손 등의 고발조치 들어갈 수 있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어 올린 글에선 "총대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12명을 통한 총대의 개인정보 최초 유포...
    2024-08-19 16:43
  •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종합]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종합]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조사를 맡았다. 유 위원장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며 “위원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2024-08-19 16:24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2024-07-09 16:04
  •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2024-07-08 21:56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베테랑공무원들은 복합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민원을 맡아 직접 발로 뛰며 1년간 185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2024-06-18 13:00
  •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브로커나 사무장 병원이 발견되면 지급 문턱이 올라간다. 민원은 이때 터져 나온다. ‘저번에는 줬는데 왜 이번에는 거절이냐’,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난 안주냐’, ‘다른 회사는 아직 준다는데 왜 여기만 부지급이냐’ 등 비교 시점과 대상 모두 제각각이다. 아예 처음부터 까다롭게 심사해 ‘단칼’에 거절하지 않다보니 생긴 문제인 걸까. 보험사들은 보험급 지급...
    2024-05-27 17:14
  • 더존비즈온, 세무회계사무소 위한 AI 선보여…“AI로 세무 업무 혁신 돕는다”
    더존비즈온, 세무회계사무소 위한 AI 선보여…“AI로 세무 업무 혁신 돕는다”
    ONE AI가 세무회계사무소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작성, 전송까지 편리하게 해결하는 새로운 기능도 시연됐다. 수임거래처의 빈번하고 복잡한 25종의 주요 민원서류 발급부터 서식에 맞도록 자동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이뤄졌다. 홈택스에 접속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관련 내용을 서식에 입력하고...
    2024-05-03 14:04
  • 골목 순찰부터 집수리까지 우리 동네 ‘마을 지킴이’ 출동 [區석區석-성북구 한천마을 모아센터]
    골목 순찰부터 집수리까지 우리 동네 ‘마을 지킴이’ 출동 [區석區석-성북구 한천마을 모아센터]
    최상규 마을 지킴이는 “한천마을에는 외관상으로는 세대 수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총 1300세대가 살고 있다”라며 “주·야간으로 순찰을 다니면서 방범등이 꺼져있으면 보안 조치를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CCTV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처리하고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 주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웠는데 ‘찾아가는...
    2024-02-21 06:00
  •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민원처리 결과,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시 전자문서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2024-02-20 06:00
  • “보기 민망해” 민원 이어진 경주 ‘나체 조각상’ 철거
    “보기 민망해” 민원 이어진 경주 ‘나체 조각상’ 철거
    행정사무감사 때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산책로에 설치된 낯 뜨거운 조각상들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함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경주시청 게시판을 보면 조각상에 대한 민원들이 여럿 올라와 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는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감사결과를 채택했고, 공사는 이 같은 의견을...
    2024-02-16 15:52
  •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 특허청은 간단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수단인 전화통화를 2022년 9월부터 막았다. 집중심사시간이 필요해서라는데, 집중해서 명세서를 여러 차례 읽기보다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특허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심사관의 반응이 좋다는 주장을 하지만, 민원전화를 막아준다는데 싫어할 공무원은 없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2024-02-08 05:00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이밖에도 국민의 민원 행정서류 발급·확인 시간 단축을 위해 연내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2024-02-02 08:00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2024-01-04 14:00
  •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접수한 민원은 그을음, 청소 등으로 현재 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 후 처리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심리지원 현장상담소와 외상 의료창구도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와 개별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상을 입은 입주민에게 구에서...
    2023-12-29 14:37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옮긴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2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으며,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북 지역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07억9100만 원 증액이 요청됐다. 소소위가 가동되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쪽지예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3-11-27 13:58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리모델링으로 임시 청사 이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리모델링으로 임시 청사 이전
    이전할 임시청사 1층에는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민원실 및 학원등록팀이, 2층에는 행정지원국, 3층에는 교육지원국 등 교육지원을 위한 사무공간이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현 청사 내 위치한 강서양천꿈미래센터는 현 소재지에서 정상 운영된다.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은 “임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학교현장과 지역의 교육지원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2023-11-08 12:00
  • 산단공 "2026년까지 페이퍼리스 사무 환경 구축"
    산단공 "2026년까지 페이퍼리스 사무 환경 구축"
    2단계로 2025년까지 △전자 영수증 사용 △페이스리스 보고 정착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온라인 입주 민원 처리 확대 등 페이퍼리스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정착 단계로 2026년까지 종이 사용 제로를 목표로 페이퍼리스 사무 환경을 구축해 ESG 경영과 전면 업무 디지털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2023-11-06 11:49
  •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결격 처리됐다. 이후 차순위자였던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TX에 따르면 이후 당시 코레일에서 개발사업을 총괄했던 고위관계자가 2019년 7월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하고, 2020년 1월부터 서울 소재 모 건축사사무소에 임원으로 취업해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고위관계자가...
    2023-11-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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