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신협은 공주산성시장 상인회 소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신협-금감원’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신협은 공주산성시장 소상공인에게 대출 및 수신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친환경...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 지역과의 협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경기 북부에는 개발 제한이 많은 접경지역이 많고, 남부 지역에는 반도체 단지...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이를 끼워팔기로 규정,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양천구는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3일부터 19일까지 총 7일간 ▲안전 ▲교통 ▲생활 ▲민생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의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 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서울시 등 중앙비상진료대책 상황실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되는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공급과 관리는 물론 도로 건설과 교통안전 관리, 산업인력 수급 관리, 수출 지원 등을 공기업이 담당한다.
공공성을 요구하는 공기업은 국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공기업은 민간기업 못지않은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익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우재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에 대한 엄벌주의’보단 모범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방식으로 제도 방향을 틀어야 한단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 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2024년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로 36개 상권이 참여한다. 각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증빙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이나 사은품으로 돌려준다. 시장마다 운영 기간이 다르지만 명절을 앞두고 집중되는 만큼 잘 활용하면 장보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그는 대통령실이 야당의 특검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도둑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격"이라며 "대통령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분칠한 건 개혁으로 포장한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고 더 악화한 건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제삼자 추천안을 공약한 한동훈...
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정치 분야 질의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만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개혁,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연금 개혁 등을 두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성과와 민생...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공모
△동남아 항로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11일(수)
△해수부 장관 11:00 민생현장 방문(서울)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통신사 업무협약 체결
△국립대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교육부 공동)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설명회
△제4회...
민주당은 5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역화폐법를 기폭제로 여야 ‘협치 무드’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당초 전날(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6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결국 회동 하루 전 전격 무산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5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현정·김남희·안태준 도당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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