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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도 일부 지자체에게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이 별도 부서로 있어 인력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별도의 과가 없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를 바로 검찰에...
    2023-12-05 05:00
  •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
    2023-11-23 11:00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에 나선다. 대부업계는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2023-11-22 18:13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받아 챙겼다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청소년이었다. A 씨는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로 접근해 5000%대의 초고금리와 나체사진 협박 등 불법적...
    2023-11-13 05:00
  •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3곳)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 냉장 진열(1곳)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2023-11-06 09:36
  •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2023-10-26 10:47
  •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2023-10-05 10:44
  •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2023-09-04 09:07
  • “미녹시딜로 탈모 예방?”…화장품 불법 원료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미녹시딜로 탈모 예방?”…화장품 불법 원료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 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으로...
    2023-08-01 06:00
  •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2023-07-20 09:45
  •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13 09:45
  • 서울시, 4급 과장급 26명 승진 내정…“행정직 절반 여성”
    서울시, 4급 과장급 26명 승진 내정…“행정직 절반 여성”
    ◇4급 승진 예정자 ▷행정직 △홍보담당관 채명준 △자치경찰총괄과 정명이 △기획담당관 부혜경 △양성평등담당관 박희원 △민생사법경찰단 정문철 △경제정책과 나형선 △복지정책과 송수성 △기후환경정책과 이주영 △문화정책과 홍우석 △관광정책과 김가영 △공원여가정책과 손형권 △수변감성도시과 김세정 △도시기반시설본부 배희정 ▷기술직 △총무과...
    2023-06-16 14:23
  • [인사] 서울시
    ◇4급 승진 ▷행정직 △홍보담당관 채명준 △자치경찰총괄과 정명이 △기획담당관 부혜경 △양성평등담당관 박희원 △민생사법경찰단 정문철 △경제정책과 나형선 △복지정책과 송수성 △기후환경정책과 이주영 △문화정책과 홍우석 △관광정책과 김가영 △공원여가정책과 손형권 △수변감성도시과 김세정 △도시기반시설본부 배희정 ▷기술직 △총무과 성호준...
    2023-06-16 14:15
  • 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2023-06-13 06:00
  •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2023-04-26 06:00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의 마약류 근절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실질적인 마약 관리...
    2023-04-13 11:41
  •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
    2023-03-20 06:00
  •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마포구 소재 한 동물 카페 주인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 매장에서 보살피던 강아지를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아끼던 강아지를 물어 죽여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13 19:25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2023-02-02 06:0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2023-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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