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전담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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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찾은 한기정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 처리 바라"

공정위는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며 "만일 양측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가 불수락하는 경우 소비자원이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2 16:24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2024-07-25 16:52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특허를 침해했으니 특허 사용료를 내라”며 협상을 시도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비실시 NPE’라고도 부른다.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물론 NPE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정당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어형 NPE’도 있다. 필요한...

2024-05-29 16:49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규철(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로펌 최초로 출시한 법률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불편하시겠지만, 첫 질문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떼자 “AI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2024-05-17 05:00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장 변호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의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례 등 정확한 법률적 검토까지 필요한 의료 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로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하게 풀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의료 소송은 과실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승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2024-04-15 18:16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2024-02-13 21:33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최 씨의 계좌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39억 원 중 상당 금액은 최 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환전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이미 현금화했다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4-01-17 10:46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남 변호사는 “판사로서 쌓은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움에서 송무(소송)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소송 과정을 대응함으로써 고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2023-08-04 06:00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결국 100여 개의 키코 피해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대위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5년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다”고 확정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3대 적폐로 지목 ‘키코 보상’ 급물살 키코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키코를 ‘금융 3대...

2020-12-28 05:00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조세그룹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 조세형사소송, 조세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 절차와 법리가 복잡한 조세소송은 ‘콜라보’가 관건 = 조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과 다른 조세소송만의 차별점을 ‘2단계 절차’와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두...

2020-03-06 05:00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검사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와 법원의 동결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검의 지휘 부서도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4월 행정안전부에 정식 직제화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2020-02-05 14:34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인한 피해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 피해액 지급 절차·대상을 선정하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부패재산몰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형사 재판 확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20-01-16 05:00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DLF사태도 키코 마무리 안한 탓”

100여 개의 키코 피해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5년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다”고 확정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잊히는 듯했던 키코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키코를 ‘금융...

2019-11-15 05:00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서울고법에서 공정거래전담부 재판장으로 활약한 안영진 변호사를 포함해 세종의 공정거래 전담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이슨과 무선청소기 광고금지 민사 소송을 하는 LG전자는 광장을 선임했다. 광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자동차는 화우, 기아자동차는 태평양 노동팀이 대리하고 있다. 3384명이 제기한...

2019-09-02 08:55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 공개…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한편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천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2018-12-05 12:20
비트코인부터 자율주행차까지… "클라우드 기반 시대, 포렌식 기술 주목"

최 변호사는 3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나 "아직 우리나라가 관련 시장이 활성화돼있지 않아서 선뜻 투자하기 애매한 상황이지만, 몇 년 후면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다"며 "민사소송에는 전자소송이 도입됐고 디지털증거를 받아들이는 데도 의욕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해킹 문제나 사물인터넷...

2018-01-12 10:00
[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방] 피해주주 1152명, 민사소송 진행 중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건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기업 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 민사21부, 민사22부 등에 고루 배당돼있다. 초창기에 접수된 사건들은 몇 차례 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해당 재판부는 검찰 수사와 고재호(62) 전 사장 등의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2017-01-19 11:01
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법원,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본격 논의

기존에 민사재판으로 이뤄지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 소송도 회생법원에서 담당한다. 지난 달 30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채권자 수가 300명이 넘고, 부채가 500억 원 이상인 기업도 신설되는 회생법원에 들어올 수 있다. 회생법원 도입으로 판사와 법원 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좀 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ㆍ형사...

2016-12-09 07:03
뛰는 체납자 위에 나는 국세청, 올 상반기 세금 8615억원 확보

체납자가 지인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7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위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방 국세청 채납자재산 추적과에 18개 팀, 127명이 배치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2016-09-08 13:44
미국 법무부,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스캔들’ 범죄 증거 발견

폭스바겐은 지난 6월 별도 민사소송에서 미국 규제당국과 소비자들에게 약 150억 달러(약 16조5675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스바겐은 2ℓ급 디젤엔진이 장착된 47만5000대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 달러를 배상하고 47억 달러는 환경보호와 배기가스 제로 기술 개발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전히 3ℓ 디젤엔진 차량 8만5000대에 대해서는...

2016-08-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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