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메타버스는 이제 막 시장이 태동하는 단계로, 지금이 민관이 합심하여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적기이다”라고 말하며,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커지고 광범위해질 것이 분명한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건설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또 다른 부패유발요인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부패 발생을 방지하고, 다른 전문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가 4일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직접 둘러본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과 한전, 수출지원기관인 코트라, 무보 등이 힘을 합쳐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그리드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효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도 우리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수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단 23명과 함께 신양재변전소와 성동변전소 등에서 설비점검을 시행하고,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설비점검에 참관하게 해 전력 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였다.
또한, 집중호우·태풍 및 지진과 같은 돌발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2014년 7월 베트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민관합작투자법 제정, 2지난해 1월과 6월 각각 보험업법 개정, 입찰법 개정 등 보증보험 제도 도입과 적격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베트남 내 보험사 최초로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에 가입, 베트남 내 보증보험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와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 선제적 규제 완화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들 기업과 함께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올해 1월부터 과기부·환경부 주관 하에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을 구성했다.
환경부는 실시간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 과기부는 해당 데이터를 각 내비게이션으로...
정부는 6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 원을 투자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보는 정부가 지정한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올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2023년 대비 20% 확대한 6000억 규모로 확대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발맞춰 나가기로 했다.
김종호...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는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교촌에프앤비의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발효공방1991’과 경상북도 영양군이 공동 추진 중이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특화...
이에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밟아왔다.
이와 관련 CJ라이브시티 측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이어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리스크 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수출이 하반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달 중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어 하반기 수출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는 해상물류 관련...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 및 기술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 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롯데건설은 롯데 계열사인 롯데이노베이트, 롯데렌탈과 함께 롯데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실증 사업에 참여했다. 롯데 컨소시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민관합동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협력업체를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해외 동반진출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200억 원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최대...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 수출 개선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소비 및 투자 회복을 가로막으며 업종별 기업 체감경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와 소비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전통 제조업의 수출길을 터줄 수 있는 수출시장별 틈새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해나가야...
조기경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p) 낮으면 발령한다. 5월 진도율은 5.9%p 낮다. 지난해는 국세수입이 24조 원이나 급감하면서 3월에 발령한 바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수를 더욱 정밀하게 살피는 재추계에 들어가고 추계 모형과 지표를 수정한다.
원팀 협의체는 5월 발표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후속조치로 구축된다.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협ㆍ단체 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사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ㆍ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