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K그룹, 희망브리지와 재난구호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위기가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재난구호협력은 LH가 소방청, 민간구호단체와 협력해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위기 가정에 구호금과 구호키트와 임시거주시설(재난구호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공공임대 공가를...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LHRI) 단장은 “매입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자산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매입임대주택 저층부에 편의 및 돌봄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서민 주거 안정과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공공과 민간·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매입임대주택...
기자가 폭 1m 조금 넘는 비좁은 길을 올라가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3층짜리 주택을 철제구조물이 임시방편으로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었다. 발길을 돌리자 사람이 떠난 지 오래돼 보이는 폐가들이 온갖 쓰레기와 함께 흉물스럽게 방치된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다른 건물 한편에는 ‘재난 위험 공가 시설’이라는 문구로 붕괴 및 낙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비용은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가구당 405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소셜믹스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미분양해 공가 상태인 주택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임대 종료에 따라 합산배제도 종료돼 종부세가 과세됐지만, 앞으로는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24일 LH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LH는 21일 ‘공공임대주택 공가 최소화를 위한 지구계획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LH는 지난달 8일 이미 해당 연구용역 공고를 냈으나 참여자를 찾지 못해 유찰되면서 재입찰에 나섰다.
LH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주택 공가 현황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또 주요 공가 발생지구 및 단지(임대주택 유형별 공가율...
다만 2020년대 중후반이 되면 3기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원활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측도 "인근 공공임대아파트 공가(空家ㆍ빈집)를 활용하거나 장기 미매각 학교 용지 등을 이용하는 등 촘촘한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부동산 규제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되, 거주기한은 6년으로 제한해 활용성을 제고키로 했다.
도시공유형 집배송센터도 확충한다.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집·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의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수 있고, 두꺼비하우징의 사회주택 브랜드 '공가 셰어하우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따뜻한 사회주택기금’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2016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에 자금을 출연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민간 기반 사회주택사업 기금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 1581가구 입주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4일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리츠2호 1개 단지와 서울시 민간위탁 2개 단지를 포함한 총90개 단지의 잔여공가 1581가구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24㎡~59㎡ 이며 공급가격은...
있는 공가, 폐가로 인해 범죄 발생 우려 등이 있는 지역도 선정됐다.
균형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집수리 및 휴먼케어 사업 등...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30%가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행복주택 4857호 가운데 1528호가 빈 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덕례 실장은 기존에 완공된 주택을 활용하거나 미입주, 미분양 물량을 활용하는...
또한, 광주광역시는 관할 구역 중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 누문 뉴스테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물량(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일반분양분)를 임대사업자가 설립하는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공가관리지원은 3000가구를 목표했지만 실제 거래는 13건에 불과했고,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했던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목표치의 3.4%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서울시는 주변 시세보다 10% 싼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인 ‘민간주택 공가(空家) 임대주택’을 다음 달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로 낮춰 공급하는 것이다.
대신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2792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별 계획을 보면 대구 남구는 대학 캠퍼스 외곽 이전에 따른 상권 침체와 주거지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에 복지·문화형 재생사업을 벌인다.
광주 동구는 도청·시청 등의 이전에...
정부는 도시 주거지 재생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사업부지에 따라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공공이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 불량 주거지의 주택·공가(빈집) 등을 집단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신축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기존 임대주택 재건축...
이를 위해 도시주거지 재생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부지 규모, 현황 등을 고려해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택, 공가 등을 집단 매입 또는 신축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한편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근로자의 정주여건...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 등록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땅을 사지 않고 장기간 임차해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여부도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