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 수요자까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작년에 시범운영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 며 “재정집행 실적과 각 기관의 노력을 열린재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사건의 증가에 따른 국가업무부담의 해소, 새로운 전문적 경제활동영역의 창조, 불법적인 민간조사활동의 규제 등의 대명제 아래 민간조사제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민간조사제는 영화 ‘셜록홈즈’로 유명한 영국이 최초로 시행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