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09건

최신순 정확도순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앞서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은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혁신당의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결을 같이 한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2024-06-17 15:56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매체의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2024-03-25 10:53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2024-02-14 16:57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성 시비에 한참 휘말렸다.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2024-01-14 16:08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2023-12-21 11:38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한편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5-18 15:49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학의는 대역까지 동원하면서 해외 도주를 계획했고 이는 뉴스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며 “당시 대검찰청, 법무부 어느 누구도 출국 금지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12-16 20:23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이어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2022-10-12 10:35
미국 NSA 정보 수집 폭로 스노든, 러시아 시민권 취득

그는 NSA가 수집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고, 이후 NSA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은 연방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명돼 폐쇄됐다. NSA와 미 법무부, 미 국가정보국(DNI)은 스노든의 러시아 국적 취득에 대해 입장을 묻는 WP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수전 고든 전 DNI 부국장은 “스노든이 러시아 시민권을 받은 건 그의 폭로가 미국을 위한 일이라는...

2022-09-27 14:10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인력과 예산, 기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제24조’를 놓고 설전이 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법 24조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2022-03-28 16:20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직동팀 역할을 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경찰 출신 박관천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퇴임까지...

2022-03-14 15:51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는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과 언론인 151명, 이들과 관련된 가족 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수사 대상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언론 사찰’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폐지론까지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지론을 외치는...

2022-01-20 18:29
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앞서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 대해 10회, 후보자 가족에 대해선 9회의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 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비꼬았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2021-12-29 17:20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어렵다”며 “불법 여부를 떠나 공수처는 공권력을 필요한 데에만 절제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기자의 가족이나 지인, 공수처 취재와 무관한 외신 기자들에 대해서도 통신기록을 조회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는 공수처가 기자와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2021-12-28 16:37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2021-10-06 19:31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2021-09-18 09:00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2021-09-17 11:06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 의결

결의안은 또 "국정원이 불법 사찰 정보공개나 진상규명 관련 업무를 할 때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60년 흑역사 청산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021-07-16 18:32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불법사찰 특위 회의를 통해 박 후보에 이어 오 후보로까지 공세 전선을 넓혔다. 그간에는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된 게 주요 이슈였는데,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다.

2021-03-30 15:39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불법사찰은 그간 박 후보를 겨냥한 이슈였다.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돼서다. 그러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 전선을 넓힌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0년...

2021-03-30 14:1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