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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재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며 “배임죄 기소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배임죄 폐지를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배임죄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횡령죄와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배 행위나 손해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2024-06-27 06:00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어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며 “기업의 불법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배임죄 기소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배임죄 폐지를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에 따른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2024-06-17 15:27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박 교수는 회계처리 위반이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을 내부통제...

2024-06-04 15:21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라는 취지다. 다만 지난 3일 결심공판 당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며 엄마를 잃은 자녀에게조차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024-05-24 14:59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참사 일으킨 신 씨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화약 회사 사장은 1심에선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리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9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리 지역의 재난에 대한 수습을...

2024-03-22 17:09
“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1심에서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이 A 씨가 흉기로 B 씨를 찌를 당시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2024-02-20 09:57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2024-02-01 14:48
[서지연의 보험깨톡] 친구랑 몸싸움 하다가 주차된 차량 '쾅'…'일배책' 보상 될까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가해진 폭력행위의 정도, 주변 물체에 대한 인지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손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폭력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2024-01-27 08:00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고의가 있어야 한다. 죽을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라며 “이들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이었기데 죽일만한 동기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지난 10일 검찰도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2024-01-21 00:33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24-01-18 16:53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전범진 변호사는 “앞서 검찰과 법원은 대포통장 개설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쉽게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렸다면, 이번 판결은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에 책임을 돌린 것”이라며 “얼마 전 대법원도 비슷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에서 중간에 가담한 사람 대부분은...

2023-11-19 09:00
남현희, 전청조 과거사진 공개 "나도 속았다"…이수정 "42살이 몰랐을 리가"

그러면서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명품부터 시작해서 4억 가까이 되는 차량도 사주고, 1억 이상 대출도 갚아준 것으로 나온다"라며 "꼭 고의가 아니어도. 나도 사기의 공범이다, 이런 인식은 없었지만,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금전이 다 확인이 되잖나. 그러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지금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6 07:20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아마 몰수하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남현희를 상대로 공범 관계랄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020년 12월 사기...

2023-10-30 16:08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2023-10-26 10:53
與 ‘허위 인터뷰’ 의혹에 “너무나 큰 사이즈, 개인 작품 아냐”

등의 대선공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 묵인한 거 아니냐는 의심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윤두현 의원은 2018년 네이버 콘텐츠 제휴(CP)사 신청 언론사 중 뉴스타파만 선정됐다면서 “뉴스파가 무슨 전문지냐. 상식에 안 맞다”며 “회사(네이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일탈이 있었는지 부분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4 16:04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에 김 대표는 “체불 현장에서 실제로 악덕기업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반고의적이라든가 미필적 고의라든지 사례가 꽤 많을 듯하다”면서 정부 측에 “우리 노동자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등은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관련 정부 측...

2023-09-04 16:17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이 같은 판결은 지난 4월에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전 우리은행 직원 B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의 아버지가 우리은행 고위직과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B 씨도 알고 있었고, 채용을 암묵적으로나마 기대했을 것(미필적 고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2023-08-30 11:15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2023-08-22 12:00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살인이 목적”…전문가 분석

그는 “(너클은) 공격하기 위한 용도고, 너클로 피해자를 공격했다면 넉넉하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고도 남는다”며 “만약에 판사가 ‘이 사람은 미필적 고의가 없어, 강간치상이야, 치사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최 씨가 사용한 너클에 대해 “호신용 물건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3-08-21 17:15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음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2023-08-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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