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인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지난해 3월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박효준은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그해 4월...
여권사진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등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변경 희망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할 수 있고,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방문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업주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캔들 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
이후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즉시 채용이 어려우니 지인이 대표로 있는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로 일하지 않겠냐”고...
군 미필 전공의들은 군 입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사직 처리 후 재응시하지 않는 군 미필 전공의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해야 하는데, 통상 군의관은 연 700~800명, 공보의는 연 300~400명 모집된다. 지원자가 많다면 입영 시기가 1년 이상 밀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전공의들의 스승·선배인 의과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군 미필 전공의들은 군 입영 리스크도 존재한다. 사직 처리 후 재응시하지 않는 군 미필 전공의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해야 하는데, 입영 시기를 개인이 정할 수 없다. 통상 군의관은 연 700~800명, 공보의는 연 300~400명 모집돼 지원자가 많다면 입영 시기가 1년 이상 밀릴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전문의 취득이 3년 이상 지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직...
특히 사직 처리 후 재응시하지 않는 군 미필 전공의들은 군 입영이 불가피하다. 입대 시기도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 김 반장은 “보통 군의관은 700~800명, 공중보건의사는 300~400명 정도 매년 뽑고 있다”며 “미복귀 군미필 전공의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직위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아닌 KT 법인 소유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로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 역시 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해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혐의를...
9일 감사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서울지방병무청 A 과장에게 13차례 전화해 청탁했다.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며 2021년 9월과 11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정부기관과 국회 등을 상대해온 KT 내 CR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KT 법인 소유 자금을 자신의 국회의원에 기부해 미필적으로나마 횡령 상황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한 불운에도 박지원은 1위로 대표팀에 승선했다. 황대헌은 11위로 결국 대표팀 합류가 좌절됐다.
한편 박지원은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국가대표 자격과 함께 상위 3명에게 주어지는 국제대회 개인전 출전권을 따냈다. 현재 군미필인 박지원은 2025 항저우 겨울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함께 병역 혜택을 노릴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한 게 맞는다.
의대 학생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병(兵)으로 입영하는 대신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 질병...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이 A 씨가 흉기로 B 씨를 찌를 당시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하려 했다는 점을 질타하며 A 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마약류 수입을 부탁받으면서 현금을 제공받고 왕복 항공권, 숙박비 등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마약 종류와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봤다. 이에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021년 11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정당한 계좌 개설을 가장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면접 한 번 보고 계좌개설 업무를 위임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일당 10만 원도 계좌개설 업무수행 대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에서 계좌 계설을 거절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 이동해 계좌를 만들었다”며...
또 “피고인들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직위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아닌 KT 법인 소유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로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KT법인 내부에서 정부 기관, 국회 등을 상대하는 대외업무를 담당해 온 CR부문은 2014년 5월경부터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이에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전직...
A 씨는 B 씨와 내연관계 등이 드러나 자신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해 B 씨를 그대로 방치해뒀는데, 재판부는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판부는 "피고인(조영달)이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
주가를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만들어 공개매수를 좌절시키려는 것도 있지만 대량 매수가 이뤄지면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져 사도록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시세조종행위 금지를 다루는 자본시장법 17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