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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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노동부는 10일 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2024-06-09 12:00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도 즉시 착수된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2024-05-16 09:51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노동약자 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이어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2024-05-14 11:38
[속보] 尹대통령 “고용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출범 예정...제대로 돕겠다”

[속보] 尹대통령 “고용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출범 예정...제대로 돕겠다”

2024-05-14 10:12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협약식에서 이 장관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며 “조직화하지 못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석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2024-04-25 14: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2024-04-04 19:06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GTX, TXT 사업) 구축과 함께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

2024-04-04 11:41
[속보] 尹 "고용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 지시"

2024-04-04 10:32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2024-03-20 17:06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3 12:00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입주 금지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지역 내 더 많은 근로자가 복지관을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해 복지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8 12:00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023-05-25 14:01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 장관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회부가 곧...

2023-05-24 13:51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을 해치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조법 2, 3조...

2023-05-22 14:30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자체 역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돼 더 많은 근로자가 근로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4-12 12:00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국민께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개혁정책관은 추가 조직이 아니다. 기존 공공노사정책관이...

2023-04-04 10:00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주 청년에 이어 이주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 미조직 근로자, 중장년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차분하고 충분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7 14:25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고용부는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로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예산 44억7200만 원 중 절반은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협의체, MZ 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계 관련...

2023-02-23 09:00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대 변화와 국제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2023-0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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