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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공공의 질서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으면서도 그 행위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위법성을 전면 부인하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4-06-17 12:00
  •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연이어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며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저녁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국가의...
    2023-09-04 10:44
  •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체포…“오염수 방류 규탄”
    ‘日 대사관 진입 시도’ 대학생 16명 체포…“오염수 방류 규탄”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목적으로 대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대학생들은 오늘 낮 12시 반쯤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이들이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구호 등을 외쳐 미신고 집회로 변질돼 세 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하기도 했다고...
    2023-08-24 16:30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 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08-10 15:51
  • 이태원 유가족 기습 추모집회…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절차
    이태원 유가족 기습 추모집회…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절차
    경찰측은 이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4일 오전 11시께 지하철 4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부터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했다. 그러다가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발길을 멈추고 분향소 천막 설치를 시작했다. 설치 지점은 서울도서관 앞 인도로, 서울시 관할 구역이다. 유가족들은...
    2023-02-04 17:14
  •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미신고 집회 등)’(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2022-11-24 10:30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미신고 집회’란 정확한 해산 사유 고지하지 않아”집회 주도 금속노조 간부에 ‘일부 무죄’ 취지 판결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22-10-14 14:47
  •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재학생 이 씨는 앞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이들을 미신고 불법 집회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재학생 2명과 함께 시험공부 방해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 638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연세대를 졸업한...
    2022-07-20 09:45
  •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 본격화…양경수 등 출석요구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 본격화…양경수 등 출석요구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주최 측 추산 6000여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약...
    2022-04-16 10:28
  • 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주최 측에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즉시 해산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 방송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과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중총궐기 관련해 신고된 집회를 모두 금지한 바 있다.
    2022-01-15 16:08
  •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이들은 방역 당국의 고발과 경찰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1시간가량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4개 중대(약 300명)를 농성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시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다만,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주최 측을 수사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1-09-01 15:37
  •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A 씨는 노조원 300여 명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는데, 경찰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집회 금지 장소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이 방송 차량을 배치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도로 점거가 미신고 행진에 해당한다는 안내 방송을 했고 행진을 시작하기...
    2021-08-09 06:00
  •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경찰은 현재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9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차량 시위에 그치지 않고 촛불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2021-07-19 16:14
  • “집합금지 철회”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외침…경찰은 ‘엄정대응’ 예고
    “집합금지 철회”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외침…경찰은 ‘엄정대응’ 예고
    경찰은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는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비대위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통제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 단체의 심야 차량 시위를 미신고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늘(15일)도 자정부터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기자회견 뒤 3차 차량 시위를...
    2021-07-15 10:59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A 씨는 2017년 5월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약 600명과 함께 확성기 등을 이용해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도입’ 등 내용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8년 4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근거 조항인 집시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한...
    2021-07-02 12:00
  • [이슈크래커] "진실 규명vs방구석 코난"…故 손정민 씨 사건 두고 갈라진 여론
    [이슈크래커] "진실 규명vs방구석 코난"…故 손정민 씨 사건 두고 갈라진 여론
    이에 경찰은 이날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며 집회를 저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절차를 알리고 채증을 했다. 현행 집시법 제6조에 따르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30일∼최소 48시간 전에 관할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에 격앙된 시민들은 "서초경찰서로 가자"며 행진 대오를 형성하고...
    2021-05-17 15:06
  • [랜선 핫이슈] 故손정민 씨 추모 집회·방탄 하이브 신사옥은 에그타르트 맛집?·마스크 벗는 미국
    [랜선 핫이슈] 故손정민 씨 추모 집회·방탄 하이브 신사옥은 에그타르트 맛집?·마스크 벗는 미국
    이날 집회는 당초 1인 시위로 예정돼 경찰에 별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며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모객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어. 또 집회 참가자들이 서초경찰서까지 행진 시위를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어. 100여 명의 시민은 서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다 오후 5시쯤 자진해...
    2021-05-17 10:18
  • 한강서 故손정민군 추모집회 열려…경찰과 몸싸움도
    한강서 故손정민군 추모집회 열려…경찰과 몸싸움도
    경찰은 ‘미신고 불법 행진’이라며 저지했지만, 시민들은 몸싸움을 벌여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갔다. 손 씨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앞에서 멈춰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이던 손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타는 곳 인근에서 A 씨와 술을 마시고...
    2021-05-16 16:31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1·2심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시위 주최,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등을 되풀이해 피해와 장해를 초래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죄도 유죄가 인정됐다. 상고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행적을 밝힐...
    2021-03-25 13:10
  •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미신고 집회를 열거나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탈북단체 회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명예훼손 징역 4개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징역 6개월에 각 집행유예 1년,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와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2021-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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