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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갤러리' 또 성범죄 터져…10대 여학생 "성폭행 당했다"
    '우울증 갤러리' 또 성범죄 터져…10대 여학생 "성폭행 당했다"
    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A 씨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여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충북지역의 담당 경찰서는 각각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 3건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양...
    2024-08-13 13:13
  • 12세 크리에이터 향한 악성 댓글…'마라탕후루' 서이브 "고소장 접수"
    12세 크리에이터 향한 악성 댓글…'마라탕후루' 서이브 "고소장 접수"
    소속사는 "특히 미성년자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심각한 게시물들이 게재되고 있다고 판단,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실시간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시작될 경우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2024-07-02 08:22
  •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직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관해 형법 297조에 의하도록 한 형법 305조 2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형법 305조 2항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19세 이상인 자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2024-07-01 12:34
  • "우리 딸 지켜줄게" 밀양 가해자의 부성애…이수정 교수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
    "우리 딸 지켜줄게" 밀양 가해자의 부성애…이수정 교수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
    “여성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이 몸소 알고 있으므로 방어 심리로 나온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당시 사건을)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욱 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며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가해 행위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2024-06-05 18:40
  •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피해 학생들은 모두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 지인의 거처에 머물던 지난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A씨 등은 피해 학생들에 대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0일 A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5-31 19:52
  •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인스타ㆍX 등에서 음란물 유포…관련 게시물 쏟아져“미성년자인데 당황스러워…진짠지 가짠지 구분 못 해”AI가 생성한 가상 음란물은 딥페이크로 분류 안 돼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상 음란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포되고 있다. 이에 딥페이크로 분류되지 않는 AI 발 가상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17일 인스타그램에서 ‘aigirl...
    2024-05-20 05:00
  •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이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청법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2024-05-06 11:22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2024-04-25 15:23
  •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오늘 용돈(여 14세)’ 등 표현으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2024-04-15 15:47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짜의약품 및 건강 보조제품 판매 과정에서의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였다.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 차단 조치가 미흡하였고,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홍보·판매 과정에서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의혹이다. 또 X(옛 트위터), 틱톡을 비롯한 8개 빅테크 플랫폼들의 딥 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위험...
    2024-03-21 05:00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A 씨는 B 군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29 10:49
  • 엡스타인 문건에 50번 이상 등장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유는?
    엡스타인 문건에 50번 이상 등장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유는?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뒤 자살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재판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50차례 이상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재판 문건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50차례 이상 언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익명 처리를 위해 ‘존 도(John Doe) 36’이라는 이름으로...
    2024-01-02 10:49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아이가 내게 먼저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연인의 어린 아들을 성폭행한 ‘키다리 아저씨의 비밀’이 집중 조명했다. 평소 봉사활동과 이웃을 잘 챙겨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다는 60대 김태석(가명) 씨는 2017년 최미영(가명)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영씨가 1년 만에 생계를...
    2023-12-17 00:49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의붓딸을 상대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봤다. 의붓딸은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달 13일 천안에서...
    2023-11-11 00:53
  •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엘리베이터·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차례 연쇄 폭행한 고교생 검거
    만 16세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A군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이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2023-10-07 17:33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권모(40) 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권...
    2023-06-07 11:37
  •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한날한시 사형 집행…中 법원 “사회에 끼친 피해 커”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한날한시 사형 집행…中 법원 “사회에 끼친 피해 커”
    현지 언론들 역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엄벌한다는 법원의 의지와 함께 부모·교사·사회에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줬다”라고 평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미성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을 높이고 학부모와 학교, 사회가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줬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2023-05-25 00:54
  • ‘그알’ JMS 낱낱이 파헤친다…22일 2시간 특집 편성
    ‘그알’ JMS 낱낱이 파헤친다…22일 2시간 특집 편성
    “영상을 찍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벗고,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이런 말들을 하라고...” -한 씨 당시 한 씨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었다. 1990년대 초반 JMS에 입교했다는 임초희(가명) 씨. JMS 내 여신도 집단 ‘월성’ 출신이라는 그녀는 정명석이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도피할 당시 여러 여신도와 함께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2023-04-21 17:44
  •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이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선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준원은 경남고등학교 시절 '에이스'로 불렸고, 2019년 신인드래프트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1차 지명을 받고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2020년 7승 6패 평균자책점 5.18을, 지난해에는 3승 3패...
    2023-03-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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