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뜨는 에러코드 ‘101’, ‘102’는 각각 브레이크 레버나 스로틀 레버의 신호가 미복귀로 인지돼 표시된다. ‘101’은 브레이크 레버 각도가 변하거나, 레버를 잡고 전원을 켜게 되면 나타난다. 레버를 원위치로 돌려주면 해소된다. ‘102’는 스로틀 레버가 디스플레이에 걸리거나 눌려 원위치가 아닐 때 뜨게 된다.
‘21’~‘23’, ‘41’~‘43’은 컨트롤러, 배터리...
전날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문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역시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사 사회...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해 6월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신분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하지 않은 채 전공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여러 상황을...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공의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1065명(7.7%)뿐이다. 인턴은 3250명 중 106명(3.3%),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595명만 현장에 남아있다. 미복귀 전공의 대부분은 사직서도...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행정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미복귀 전공의를 처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공의들이) 신뢰 부족과 장래 비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 같다. 근무 여건 완화나 수련비용의 정부 부담,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전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공백 상황과 관련해선,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도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편, 이날 오전 박 차관은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복귀 전공의 대상)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협 측의 원점 재논의 요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원 원점...
이는 전공의들의 업무 미복귀가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휴진은 5월 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교수들의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에 대한 지탱 수준 그리고 번아웃과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교수들은 2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이후 1개월가량 병원을 지켰지만,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하고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면서 집단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날까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서울 소재 ‘빅5’로 꼽히는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대, 인제대, 충북대...
정부는 각 병원에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를 예고했다.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하게 대처하라’라는 지시하에 잠정 연기됐지만, 여전히 이들과 정부의 대화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가 의사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불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한 총리 등 내각에 주문하고 또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애초 26일로 예고했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행을 잠정 보류한 채...
윤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건의에 따라 집단행동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를 내각에 당부했으나, 의료계 반발은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의료계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철회' 입장을 유지하며,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하기로 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33명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듣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달 초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거 면허정지가 현실화하면, 전공의들은 당분간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란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사태를 이달 중 해결하지 못하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고, 미복귀 전공의는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방 위원장은 “2020년 총파업 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실제 4년 동안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 필수의료가 나아진 게 거의 없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의사 수를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 필수 의료 패키지...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교수들이 떠나면, 전임의(임상강사)와 정부에서 파견한 공보의 등 극히 일부 인력만 환자들 곁에 남게 된다. 문제는 전임의들도 이탈할 가능성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전임의들과 전날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문의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저희가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11일까지 총 5556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