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공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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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묻지 마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생색내기 공약만으로 민생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듯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인물 측면에서 유권자의 선명한 선택 기준은 분명하다. 첫째, 후보자 자신에 충실함이다. 19세기 말 우리와 중국에 비하여 일본이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2024-04-01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4월 총선에 정치 채널 호황…'묻지마' 극단주의 저널리즘

얼핏 보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공약 평가로 보이지만, 특정 정당이나 계파를 타깃으로 악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한다. 부정적인 키워드를 제목이나 ‘썸네일’에 넣어 해당 인사의 모든 면을 나쁘게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도 많다. 예를 들어 구독자 수 90만 명대인 친민주당, 친명 성향의 A채널은 최근 현역 의원에 대한 공약 평가 영상을 제작해...

2024-03-14 05:00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무엇보다도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언사가 단순히 ‘묻지 마’ 발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총부리보다 투표함에서 죽는다’는 어느 학자의 말에 비추어 볼 때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보다 더 가공(可恐)스럽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은 결코 지나쳐 버려선 안 될 것이다.

2024-02-13 05:00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 151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 88억 원을 증액하며 정부의 R&D 예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2023-11-21 11:41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지난해 1월 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한줄 공약을 내걸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로 구성된 공약이었다. 이후 당시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부처의 역사적 소명이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2023-10-02 09:00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묻지마 예타 사업’으로 5년간 120조 원이 낭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각 부처 장관들이 공약 실천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 지역에 밀린 사업이 많은데, 총선 때문에 여야 합의가...

2023-04-12 14:28
정우택 의원 “서울시, 민자 철도·도로에 수천억 혈세 투입” 지적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은 2669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는 3496억 원의 시비 투입이 계획됐다. 정 의원은 “선거에서 ‘묻지 마’ 식으로 남발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민간자본의 구성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한편,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0 21:25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 막 내리나…7곳서 진보ㆍ보수 ‘양자 대결’

노 후보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등을 공약했고 김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들고 나왔다. 충북에서도 3선에 도전하는 진보 성향 김병우 후보와 청주교대 총장을 지낸 보수 성향 윤건영 후보가 맞붙었다. 윤 후보는 최근 2명의 보수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다. 경남에서도 3선에 도전하는 진보 박종훈 후보와 보수 단일화에 성공한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2022-05-31 19:09
이재명, ‘단일화 무산’ 안철수 향해 “공감”…윤석열 견제 목적 ‘구애’

이 후보는 “87체제 아래 양당 독점 체제는 국민에 양자택일을 강요했고 제3의 선택이 불가능한 정치 환경은 상대의 실패가 나의 기회가 돼 선의의 경쟁보다 발목잡기가 능사인 구체제 정치를 낳았다”며 “이제 더 나쁜 ‘묻지마 정권교체’를 넘어 더 나은 ‘정치교체’가 돼야 하고, 정치교체가 세상교체·시대교체를 이끌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02-20 23:40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투표일을 20여 일 앞둔 막바지로 가는데도 지지율 우열이 살얼음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내지른다. 노름판의 무제한 베팅을 방불케 한다. 이들이 가는 곳, 만나는 계층과 집단마다 ‘맞춤형’이라며 던진 공약은 가짓수도 손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건 코로나 손실보상 등...

2022-02-15 05:00
이재명 “윤석열 정권교체, 정의 아냐…李정부 아닌 국민통합정부 구성”

윤 후보의 안보 공약 비판도 담았다. 그는 “북풍, 총풍에 이어 선제타격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득권부터 내려놓는 조치들을 제시했다. 그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2022-02-14 11:24
친문 의원들, 문 대통령 ‘윤석열 때리기’ 동참…“대선 승리로 文 지키겠다”

윤건영·윤영찬·고민정·김의겸·최강욱·한병도·정태호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자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공화국과 정치보복을 공약한 윤 후보에 맞서 대선 승리로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할지 묻는 질문에...

2022-02-10 15:23
도넘은 '갈라치기'에 커지는 묻지마 갈등...“사회적 비용 부담”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별 갈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극화가 심해져 중산층 이후 어려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며 "남녀 모두 힘든 상황에서 한쪽에 치우친 정책 공약을 남발해 정치가 통합적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역패스 도입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2022-01-11 14:56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묻지마식’ 재건축 규제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불렀다. 특정 지역을 콕 집어 옥죄는 ‘핀셋 규제’는 풍선효과만 낳았다. ‘임대차3법’ 졸속 추진으로 전월세 시장은 초토화됐다. 이 모든 게 정부가 규제 위주의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집값 급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문 대통령은 결국 집권 5년 차인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2021-09-01 09:56
오세훈 효과?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아파트값 ‘들썩’

여의도·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 호가 '쑥' 재건축 관련 서울시장 권한 '한계' 지적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으로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선 오 시장 당선 이후 추가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8일 현지...

2021-04-08 14:51
'쓰레기·암환자'…격해지는 유세현장 '네거티브 말말말'

이에 윤희석 국민의힘의 대변인은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묻지 마’ 흑색선전으로 모자랐는지 역대급 막말이 등장했다”며 “시민들이 빤히 지켜보는 순간조차 이런 저급한 단어를 쓸 줄 누가 상상이나 했나”라고 분노했다. 이어 “우리 편이 아니면 ‘쓰레기’라 여기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 증오를 먹고 크는 망국적 편 가르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2021-03-28 15:56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쟁사업자의 ‘묻지마’ 고발과,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를 예고한다. 지주회사 지분율을 높이면,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매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규투자 여력이 쪼그라들고 결국 일자리 창출도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는 건 당연지사다. 다른 역기능과 부작용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나라 경제가 뒷걸음치면서...

2020-08-25 17:19
파업ㆍ투쟁 대신 협력ㆍ포용…현대차 노조가 '진짜' 달라졌어요

이상수 지부장은 당선 이후 간담회에서 "'묻지 마'식 투쟁에 조합원들도 식상해 한다"며 "회사가 발전해야 고용도 안정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현대차가 오래갈 수 없다"며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공약했고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의 미래사업구조 개편을 담은 '2025 전략'에 대해서도...

2020-02-26 15:14
이해찬, 문재인 대통령 고발한 미래통합당에 "창당 다음날 이런 말 어이없다"

이어 "이번 총선은 4년간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는가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공정하고 질서 있는 혁신 공천, 미래를 위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 국민께 보여드리겠다.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창당 후 첫...

2020-02-19 10:18
"회사 발전해야 고용도 안정…'묻지 마' 투쟁 식상"…현대차 노조 달라졌다

이상수 현대자동차 신임 노조 지부장이 "'묻지 마'식 투쟁에 조합원들도 식상해 한다"며 "회사가 발전해야 고용도 안정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5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자동차는 국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노사 대립이 이어지면 대단히 위험하다"며 "고용이 보장되는...

2019-12-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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