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의원이 오기한 것으로 지적한 곳은 상임위별로 △교육위 경북대병원·부산대·창원대·청주교육대·한국교육학술정보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데이터진흥원 △국방위 전쟁기념사업회 △행정안전위 한국소방시설협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립현대무용단·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또 △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4선) △정무위 민병두(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노웅래(3선) △국방위 안규백(3선)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위와 여성가족위는 여성인 인재근·전혜숙(이상 재선) 의원이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했다. 이밖에 운영위원장은 홍 원내대표(3선)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민주당은 관행에 따라 선수(選數)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민주당 김성수(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민주당 김병욱(초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유은혜(재선, 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선정됐다.
외교통일위에선 민주당 김경협(재선,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국방위에선 초선 비례대표인 정의당 김종대,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위에서는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도 적은 측면이 있으나, 정보위의 경우 국가정보원 개혁 등과 관련해 단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처리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상임위 중 꼴찌다. 발의 건수가 똑같이...
재선 의원 시절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맡았다.
18대 국회에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야당 간사로 미디어법 투쟁을 이끌어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복지정책’을 내세워 뚝심...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국토교통위(31명), 산업통상자원위(30명), 교문위(30명), 기획재정위(26명)의 경우 위원수가 많아서 회의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이어 기획재정위 683건, 산업통상자원위 61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502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425건, 정무위 384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83건, 법제사법위 358건, 국방위 286건, 여성가족위 213건, 외교통일위 79건, 운영위 46건, 정보위 2건 순이었다.
국토위가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건 부동산과 SOC(사회간접자본) 등 민생과 밀접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지난 10일 교육부 국감장에서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200권이 넘는 EBS 수능교재를 국감장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아놓고 "이 많은 양 중에서 연계 교재는 60권뿐이 안 된다. 다 (학생들에게) 부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라는 문구가 첫 화면에...
이에 따라 사상 최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시작된 국감에서는 일부 상임위가 탐색전도 생략하고 정회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우선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정감사가 지난달 말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계획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은 최근 새누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공언한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재벌의 소유구조 개편...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분할해 상임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야당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안으로 교문위와 정무위를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무위가 국무총리 산하기관 전체를 맡을 경우 국가안전처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 분리, 2개의 상임위를 4개의 상임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미방위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방통위 업무는 독립 상임위로 분리하자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임위 수를 늘리는 대신 18대 국회 때처럼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합친 교육미래창조과학위와 언론·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방송통신위로...
이어 안전행정위 6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400억원, 환경노동위 520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100억원, 국방위 1900억원 순이었다.
여기에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까지 더하면 전체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9조원대 이를 것으로 예결위는 추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법제사법위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운영위·교문위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민주당이 언제 국회 일정을 재개할 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장기 파행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의혹 개입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왕이 한낮을 밤이라고 하면, 신하는 달이 보인다고 한다.”
- 민주당 최재천 의원, 10월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로봇물고기 사업’ 등 연구사업이 대통령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요즘 서울에서는 남자 초등학교 교사를 두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한다.”
- 민주당 정세균 의원, 10월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서울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