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는 일몰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실감혐 공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은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은 171만 명에서 177만 명으로 늘린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범위에 소액미술품 구입 비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접대비 관련 세제 개선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소액미술품 구입이 문화접대비 대상에 포함된 것 외에도 문화접대비 제도 자체가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문체부...
외국인 프로선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소액(100만 원)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ㆍ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늘어났다.
또한 “기업의 건전한 접대비 문화 정착과 문화 진흥을 위해서 문화접대비 제도를 현행보다 더욱 활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8월 6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5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이는 문화예술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 도입돼 시행중인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문화접대비 인정 지출 최소 기준인 전체 접대비의 1% 이상 사용 기준을 폐지한 것도 제도 확대의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총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지출 규모가 1...
이를 위해 상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폐지 및 완화와 문화접대비 특례 한도 확대를 제언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자동차와 TV 등의 개소세를 즉각 낮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특단책이 단행되지 않으면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있는 소비가 한 순간에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성호 경기대...
박 회장은 △기업 '문화접대비' 조세 감면 제도 추진 △회원사 대상 연극 분야로의 지원 권장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예술단체를 1대1로 결연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예술지원 매칭펀드'에도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끝으로 내년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문화접대비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에 도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거,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영화·스포츠관람·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준 중기중앙회 창조경제부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76개 대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곳(47.2%)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로 집계됐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돼 있어 티켓이나 상품 구매가 아닌 자체적인 문화 행사 관련...
다만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경제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또한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이용 및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꼽힐 정도로 유용하므로 지원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기기본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일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항구화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지식재산권...
기존에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해 지출해야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폐지해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숙박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환급해 주는 제도를 1년간...
이밖에 유 장관은 △문화접대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중소기업에 예술경영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확대·지원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방법 다양화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교육훈련비에 세액공제 신설 등 17개의 건의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유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끊임없이 저희에게 중소기업의...
이밖에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들은 △문화접대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중소기업에 예술경영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확대·지원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방법 다양화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교육훈련비에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문화경영 관련 예산지원 확대 등 17개의 건의사항을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는 법인이 2011년 12월31일까지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총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 한정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2013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일반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을 연장해 전통시장 사용액과 체크카드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며 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도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조항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은 지원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삭제된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문화접대비 손금특례 일몰연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30일 발표한 ‘201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놨다.
우선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제품을 살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8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에 넣기로 했다.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이같은 직접적 제도개선 외에도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도 추진된다.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
또 문화상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올해말에서 2014년말로 연장하고, 문화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을...
문화접대비 제도는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지원 육성과 기업들의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업에서 고객 및 바이어 접대를 위하여 공연예술, 운동경기관람, 도서구입, 관광축제 입장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총 접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