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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공세 수위를 바짝 올리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2024-09-23 15:48
  • "군사합의 파기로 평화프로세스 멈춰...오물 풍선으로 채워져"
    "군사합의 파기로 평화프로세스 멈춰...오물 풍선으로 채워져"
    최 교수는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좌초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중 2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19 사태가 평화프로세스를 멈추게 한 중요 변수"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부터 폭넓은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또한...
    2024-09-19 17:43
  •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문재인 정부 시절 현역 해군 대령으로 보급창장을 지냈던 A씨는 현 정부 들어 전역한 뒤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보급창장에 임명됐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해군이 군 소유 호텔의 예식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과도한 수익배분 기준을 적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쟁계약 및 적정 순수익 배분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수탁자와...
    2024-09-19 14:46
  • 尹대통령, 심우정 경찰총장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심우정 경찰총장 임명장 수여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로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끈다. 이날 임명장 수여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참모진 등이 배석했다. 심 총장은 법무부와 대검 주요 부서를오가며 법무‧검찰 행정 업무에 능한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 대통령이...
    2024-09-18 16:00
  •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16일 2년 임기 시작…19일 오전 취임식 진행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심 총장...
    2024-09-18 10:14
  • 尹정부의 기후환경은 과학기술로?
    尹정부의 기후환경은 과학기술로?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기술 혁신’에 공을 돌리기도 했다. 성 실장은 “산업 부문 저탄소 공정 도입, 전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이라며 “(정부는)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전...
    2024-09-15 07:00
  •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임기 막바지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진행됐다. 야권 수사가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이 총장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의 결론을 낼 것이라 믿는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나를 탄핵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파열음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거세졌다....
    2024-09-14 08:00
  •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수사권 조정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겪고 난 검찰은 말 그대로 병들어 누운 환자였다”며 “뜻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손을 놓은 검찰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인...
    2024-09-13 13:55
  •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출 증가율이 3% 내외로 묶였다. 쉽지 않았을 선택이다. 이로써 윤 정부 3년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역대 최저인 연평균 3.9%를 기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8.6%)와 크게 대조된다....
    2024-08-28 05:00
  •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12.1%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저치로 문재인 정부(28.2%), 이명박 정부(20.2%)의 첫 3년은 물론 박근혜 정부(13.0%)보다도 1%포인트(p) 가까이 낮다. 총수입은 올해(612조2000억 원)대비 39조6000억 원(6.5%) 오른 651조8000억 원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실적 호조, 내년 대내외 여건...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최근 3년의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 47만 원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소득 1억 원→1억2000만 원·재산 9억 원→12억 원)로 2000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 원 확대에 따른 2만6000가구 등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4-08-27 11:00
  • 대통령실, 韓 김경수 복권 반대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결정된 것 없어”
    대통령실, 韓 김경수 복권 반대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결정된 것 없어”
    김 전 경남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2024-08-10 11:07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한 상황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오르면서 야권이...
    2024-08-09 15:06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난 2022년 8월부터 세종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2024-08-09 06:00
  • ‘광복절 특사’ 심사위 오늘 개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광복절 특사’ 심사위 오늘 개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지난해 광복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이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2024-08-08 08:09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노동 약자를 돕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따뜻한 원칙맨이지만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등과 같은 강성 발언 덕분(?)에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까지 공격받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불법파업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2024-08-07 05:30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으로의 인상을 대선에서 약속했고 당선 후 국정과제에 넣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높이면 올해 예산 24조 원에 더해 약 4조8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소득 증가로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2024-08-05 14:02
  • [사설] ‘영끌’ 망령 되살아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는 뜻이다. 한은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재현되는 것은...
    2024-07-25 05:00
  • 오세훈 "K원전 체코 수주 쾌거"…탈원전 문재인정부 직격
    오세훈 "K원전 체코 수주 쾌거"…탈원전 문재인정부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재건 선언 후 불과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2024-07-19 11:16
  •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한목소리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한목소리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2022년 12월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를 민주당을 상대로 끌어냈지만, 시행이...
    2024-07-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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