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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2024-06-28 16:40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법에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석수 그때 감찰관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하고 충돌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뒀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안 뒀던 거 이게 다른 거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 인권 대상. 이런 이제 연동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좀 하면 좋을...

2024-06-26 17:56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2024-06-26 15:39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이는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재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의 현실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산자위 측 관계자는...

2024-06-25 16:09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방아쇠로 최저임금인상을 선택한 결과만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계층이 소득분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손해를 봐왔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연이어 두 자릿수(17%, 10%) 최저임금을...

2024-06-25 05:10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국민제안 답변율은 94.6%로,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국민청원은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답변이 이뤄진다. 특히 13만 4000여건의 제안 중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 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2024-06-23 13:29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송 의원도 "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은 엉망진창"이라며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 원으로 51% 증가했고, 그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 증가해 1000조 원 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8 17:24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종부세를 많이 올려 저항을 부르기도 했다. 실제로 2017년 4000억 원에 불과했던 주택분 종부세가 2022년 4조4000억 원으로 11배가 증가했고, 대상 인원은 33만 명에서 122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징벌적’ 종부세의 낙인을 피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2024-06-18 05:00
[사설] 빌 게이츠가 주목한 SMR, K-원전도 힘을 내야

현재 6GW(기가와트)인 원전 규모를 2050년까지 24GW로 확대하기로 한 영국이 K-원전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허망하게 무너진 원전 생태계의 복원이 급선무다. 신발을 단단히 조여 매고 다시 뛰어야 한다.

2024-06-18 05:00
김정숙 여사, 與배현진 고소...“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배현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6-17 16:21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필요성이 언급됐고,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제시한 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 관리'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입법 예고한 재정 준칙안은 탄핵 국면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2024-06-17 16:07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22개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2024-06-13 16:03
정진석, 역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의견 경청,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

간담회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우식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 정부), 류우익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명박 정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박근혜 정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윤석열 정부)이 함께했다. 이들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2024-06-11 16:27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6-11 15:56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4-06-11 11:16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이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 전 이사장 지시에 항명하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 본부장이 사전 보고 없이 정례 간부회의를 생략하고 본부별 회의 진행으로 회의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규정이...

2024-06-10 17:22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앞두고 석유공사 수장 교체 전망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취임한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이달 7일 끝났으며 새 인물이 석유공사를 이끌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인 셸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다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기술원장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김 사장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보바이오융합 학장을 거쳐 석유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김 사장...

2024-06-10 17:21
이준석 "與, 김정숙 여사 공격은 '무식한 돌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는 것을 두고 '무식한 돌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국회가 절대 다수당이 야권인 상황 속에서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수의계약을 다 파헤치면 정권이 무너질 수...

2024-06-10 13:28
친문계 "김정숙 인도 기내식, 105만 원...전체의 4.8%"

여당이 연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7일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105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4.8%"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당시 수행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수행단원이었던...

2024-06-07 15:01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 가진 도종환 전 장관 [포토]

문재인 정부 인도 방문 대표단장을 지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6-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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