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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전담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주도로 이뤄졌다. 기업집단국은 김대중 정부 때 설립된 공정위 조사국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저승사자’가...

2023-07-26 05:00
이재명 "저학력ㆍ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많다…부자 존중하는 사회 돼야"

재난지원금 '부자 지원' 주장을 공격받자 "재원을 만든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민주당 내에서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 김병욱 의원이 당 강령에서 '재벌개혁 추진' 문구를 삭제하자는 주장을 펴 논쟁이 일었다. 당 강령 전문은 '재벌개혁'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2022-07-29 20:22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부동산보유세 개혁에 대해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 프레임부터 씌워 어깃장을 놓고 있다. 감세(減稅)는 전통적으로 불황 극복을 위한 핵심 수단이고, 그 성과를 입증한 사례도 많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지 않고는 돌파구가 없다.

2022-07-19 05:00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그러나 감세와 규제개혁의 상당수 정책이 지난 정부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고 국회의 법제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 거대 의석을 장악한 야당이 최대 걸림돌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반발하면서 발목을 잡을 태세다.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에 대해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의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지금 우리 법인세...

2022-06-20 05:00
이인영 “민주, 큰 담론 빠져 일상 놓쳤다…민생 신뢰 쌓자”

이인영 "민생정치 중심으로 장기전 시작할 때""큰 담론에 빠져 일상 놓쳐…다시 성실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수완박도, 언론개혁도, 재벌개혁도 민생정치의 기반 위에서 전략적으로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분간 정치투쟁...

2022-06-14 15:44
[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재벌을 개혁한다며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 3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도입 등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기업 숨통을 죄고 기업가정신을 말살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적 정책은 나라 재정과 경제,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과도한 노조 편향으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이번 당선인과...

2022-03-22 05:00
김두관 "윤석열 당선인, MB 사면 건의 부적절… 김경수 사면 묶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개인적으로 중대한 범죄자가...

2022-03-16 09:28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문재인 정부는 상호출자제한 제도 자체를 손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맡으면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밀어붙였고, 2017년 282개에 달했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6개로 감소했다. 경제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정책 뒤집기가 반복되다...

2022-01-03 06:00
[데스크칼럼] 요소수 사태 , 직을 걸어라

비록 대기업 총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대상이지만 위기 때마다 정부를 대신해 해결사로 나서는 모습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난이 닥치면 대기업 총수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기업문화로 전 세계가 놀랍다는 평가다. 이 같은 기업 노력에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2021-11-15 05:00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김구 선생의 일념,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지도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2021-10-10 18:45
[2021 국감] 작년 삼성·현대차·SK·LG 순이익, 30대 그룹 83% 차지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거듭 4대 재벌 개혁을 약속했는데도 대규모 기업집단 내 4대 재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재벌개혁 전반의 성과를 찾기 어려운데 그사이 국정농단 주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돼 경영에 복귀했고 해체한다던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법안에 다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2021-10-05 13:48
[전문]추미애, 전북 연설 “윤석열·대장동 본질은 하나”

촛불개혁, 사회대개혁 완수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과 대장동 ‘부동산 투기세력’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현란한 법 기술자들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 여론을 호도하는 수구언론, 이들의 정치부대인 보수야당,그리고 광고와 고액의 수임료, 후원금과 뒷돈으로 돈줄과 배후 역할을 다해 온 재벌!‘검-언...

2021-09-26 16:40
[전문]추미애,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낙연 저격 "대장동 논리로 아군 공격"

검찰개혁 완수하고 언론개혁, 사학개혁, 재벌개혁사회대개혁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1700만 촛불시민과의 약속을 어느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헌정사 처음으로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통령을탄핵시키고, 군사쿠데타 시도를 저지하며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용광로 선대위와 ‘당 중심 선거’를 진두지휘해서10년 만의...

2021-09-25 16:57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재벌총수의 불법, 대기업의 갑질에 맞서면 정치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유치원 개혁에 손을 대면, 재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만류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이 삶에 직결되는 문제,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문제 앞에서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그게 정치인 김대중의 길이고, 뉴DJ를 자처하는 청년 김대중...

2021-09-25 16:56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포용경제였습니다.재벌에겐 특혜를, 노동자에겐 쇠고랑을.토건에는 확장재정을, 민생에는 긴축재정을.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습니다.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습니다.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기득권 교체’가 아닌 ‘기득권 파괴’가 답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를 통해반개혁 반민생...

2021-09-13 15:15
심상정, 대권 재도전 “촛불정부, 기회 허비해”…목표는 두번째 완주?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양당정치는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고, 권력에 대한 욕망만 가득할 뿐 그 안에는 시민도 미래도 없다”며 “권력에 기대지 않고 재벌...

2021-08-29 13:27
박용진 "이재명, 진보적이라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탄핵사태 이후 정치적 안정을 이뤄냈고,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경제민주화·재벌개혁 등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권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최 전 원장은 경제와 관련해 준비된 게 없다고 하던데 왜 나오는지...

2021-08-05 13:35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재벌 탓, 정규직 노동자 탓, 관료 탓, 국회의원 탓, 교수 탓 등이 모두 가능하다. 모두가 조금씩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 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도 바뀐다. 불평등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집세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폭등한 집값·집세의 이익도 소득 상위 10% 정도가...

2021-06-01 05:00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공정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정규 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

2021-05-12 16:45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동산 잔혹사'...'흑석 김선생'에서 '청담 김실장'까지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참모들의 ‘부동산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정책실패와 내로남불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을 사회수석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잇달아 기용하며 ‘부동산 개혁’을 외쳤다. 김 전 실장은...

2021-03-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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