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취임한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이달 7일 끝났으며 새 인물이 석유공사를 이끌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인 셸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다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기술원장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김 사장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보바이오융합 학장을 거쳐 석유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김 사장...
선출 계획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 구성 협상의 길만 트이더라도 참여하는 것은 열려 있다”며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 세 가지(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협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상임위 문제는 협상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이어 “‘문빠’(문재인 지지세력)로 넘어와서는 ‘하고 싶은 것 다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수단화했다. 그다음에 나타난 ‘개딸’(이재명 지지세력)은 스스로가 목적이 되었다”며 “제 뜻이 관철돼야 한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 대표의 입장을...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끌어올린 탓이 크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경쟁국 기업들과 달리 ‘주휴수당’ 부담까지 지고 있다. 이를 포함한 현행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 1만1932원에 달한다. 대다수 영세사업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과속 질주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 ‘법 따로, 현실 따로’ 난맥상이 펼쳐진다. 경총에...
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약 400조원 현찰을 풀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이라며 “또다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4인 가족 100만원을 준다면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큰...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토된 내용 중 하나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
선출된 권력에 원하는 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다수가 원하면 이게 무엇이든 법이 된다는 사상이 헌법에 잠재되어 있다. 한국 헌법은 ‘민주헌법’일 뿐 ‘자유헌법’이 아닌 이유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21대 국회를 장악한 문재인 전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기형적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이다. 원래...
새진보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용 상임대표 외에도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 비서관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9일 새진보연합 대의원대회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 완료한 뒤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이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30분가량 차담을 한 뒤 지도부 등과 함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총선 전략과 공천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 개편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죠.
이번...
한 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의 상대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놀라운 것은 임 전 실장이 거기 출마 못 할 수도 있겠더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정치를 종식하는 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만났을 때 국가나 당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했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리에 맞다”면서도 “문제 의식은 거의 비슷하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의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도 만들어야...
그러나 정부·여당은 가격보장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쌀 변동직불금제’와 유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조위에서 법안 심의 직전 퇴장한 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사라는 건 시장을 없애겠다는 의미”라며 “그렇게는 쌀 과잉 생산 역시 절대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시장을 조절하는...
집권 여당은 선출된 당대표가 연거푸 찍혀 쫓겨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권력의 졸개 노릇이나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해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짚었다.
또 “그런데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자는 위치에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이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되면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지 않을까...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 21일 제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부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손병환 전 NH농협금융 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바 있는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밖에 조준희·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김 회장이 2020년 문재인 정부 다시 선출된 인사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새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역대 회장 중 연임한 것은 1989~1993년 역임한 정춘택 전 회장이 유일하다.
최근 유력 후보로는 KB금융그룹 회장직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밀려난 허인 KB금융 부회장이 거론된다. 허 부회장은 KB국민은행장을 최초로 3연임한...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무려 4년 2개월 만에 내놓은 판결이다.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토록 오래 뜸을 들여 확정한 것이다.
유사 사례가 무수히 널려 있다. 2020년 1월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4년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최강욱 사건’의 몸통 격인 ‘조국 사건’ 역시 아직 2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