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비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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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수단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고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다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됐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반대로 물러서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 국토의 5.4%에 달했던 그린벨트는 3.7% 수준까지 줄었다. 그린벨트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 남겨놔야 할 공간이기도...

2024-08-21 05:00
안철수 “文, 김경수 사과해야…복권으로 범죄 사라진 거 아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의 복권이 포용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포용과 통합의 전제는 범죄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반성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드루킹 특검’이었기에 김경수의 윗선을 파헤치는 건 불가능했고 김경수로 꼬리를 잘랐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며 “그들의 범죄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벌인...

2024-08-18 10:27
전현희 막말 후폭풍...여야 앞다퉈 제명안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전 의원은 최근 권익위 고위 간부의 사망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며 "김건희가 살인잡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의 죽음의 본인은 죄가 없나"라며 "본인은 이런 말 할...

2024-08-15 15:48
정치권 침투한 팬덤…'당무'에 '입법'까지 입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초기 4번의 좌천을 겪으며 한 검사장이 암흑기를 지나던 때였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올해 4월을 기점으로 회원 수는 약 4달 만에 4배로 폭증했다. 이들은 ‘당원가입 인증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과거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8일까지 카페에는 3500개가 넘는 당원 가입 인증글이 올라왔다. ◇ 개딸화?...

2024-08-08 17:19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하지만 민주노총의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파업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해온 탓에 좌파세력들로부터 ‘주적’ 취급을 받고 있다. 노동 약자를 돕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따뜻한 원칙맨이지만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등과 같은 강성 발언 덕분(?)에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까지 공격받고 있다....

2024-08-07 05:30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안 만든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표를 잃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책임을 국회, 야당에 떠넘기려고 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당연히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개혁 의지가 있다면...

2024-08-05 14:03
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안을 ‘사지선다형’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나름대로 개혁안다운 개혁안을 준비했으나,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압력에 발을 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는 무려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무책임을 복지부 단일 부처의 무책임으로만 보긴 어렵다. 2007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탈당과...

2024-08-05 14:02
‘노란봉투법’ 내일 표결…與 “거부권” vs 野 “재발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8월 국회에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들 법안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2024-08-04 15:11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 연금개혁의 책임자(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인 데다 연금행동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타협은 사실상 주도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몫 연금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용하 교수는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현 정부·여당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두 위원장을 제외한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논의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김연명·김용하...

2024-08-04 13:42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수사 업무를 오래...

2024-08-01 14:40
野,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에 "역대급 인사참사...즉시 철회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에게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

2024-07-31 17:59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쓴 ‘부동산 정책과 후보자 도덕성: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동아시아연구원(EAI)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대선 투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31.1%)였다. 다만 ‘조세 형평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기조와는 다르다는 내부 비판은 존재한다. 당대표 선거에...

2024-07-28 13:10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남편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논문들을 공저하기도 했다. 특히 유 수석은 부동산과 거시경제 전문가이면서도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구성의 변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 연구 등...

2024-07-28 09:09
[사설] ‘영끌’ 망령 되살아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20일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6923건이다. 신고기한이 제법 남은 만큼 월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최대치로 잡힐 것이다. 집값, 전셋값 걱정을 해 본 적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이것이 뭔...

2024-07-25 05:00
우상호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는 굴욕…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사표 던졌다"

패싱한 이유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원은 "살다가 처음 듣는 논리다. 그렇다면 현 검찰이 아직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다는 소리지 않느냐"며 "지난번 검찰 인사 당시 이 총장을...

2024-07-22 10:38
마지막까지 격돌...羅·元 “입 리스크” 韓 “여사 문자 왜 폭로했나”

한 후보가 “2018년 제주도지사 당선 직후 문재인 정부 점수는 80점이고 반면 박근혜 정부 점수는 마이너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고 또 묻자 원 후보는 “과거 증거를 꺼내 제압하려는 승패 위주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 아직 상대방을 피의자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응수했다.

2024-07-19 17:46
오세훈 "K원전 체코 수주 쾌거"…탈원전 문재인정부 직격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해 전력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키운 원전 생태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소중한 미래 성장 동력 하나를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전기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기 수요...

2024-07-19 11:16
“말하고 아차”...한동훈 사과했지만, 여진은 계속 [종합]

나 후보는 이날 보수 진영 최대 외곽 조직인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정기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며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이었다고 규정하고, 자신이 당시 ‘빠루’라 불리는 쇠...

2024-07-18 16:25
한동훈, ‘羅 공소취소 청탁’ 폭로 파장에 “신중치 못했다” 사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전날(17일)에도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이라며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2024-07-18 14:21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나 추미애 장관이나 뭐 그전에 문재인, 박근혜,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대통령 최고 권력자들도 을의 경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을의 경험을 할 때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다 받아요. 근데 어느 날 갑 중에 갑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칼춤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2024-07-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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