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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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9160원(2022년)으로 41.5% 급등시킨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폭주가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7.3%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p) 상승했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24-07-05 05:00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19 시기 전 정부가 실시했던 현금성 지원 역시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2024-07-03 12:33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2024-07-01 15:17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가 어떠했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2024-07-01 09:59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법에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석수 그때 감찰관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하고 충돌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뒀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안 뒀던 거 이게 다른 거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 인권 대상. 이런 이제 연동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좀 하면 좋을...

2024-06-26 17:56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길을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계승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긴장관계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민심을 얻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어저께 출마 선언문을 보고 느낀 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당권 레이스가...

2024-06-25 17:45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이는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재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의 현실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산자위 측 관계자는...

2024-06-25 16:09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조 대표는 “모든 의혹은 윤 대통령으로 모이고 있다”며 “용산과 국방부가 동시에 난리를 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집중적 전화질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가 줄을 이었을 것”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발동됐을 때 어떤...

2024-06-21 15:13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송 의원도 "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은 엉망진창"이라며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 원으로 51% 증가했고, 그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 증가해 1000조 원 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8 17:24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4-06-17 16:07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지역의사양성법’(복지위) 등의 의료 개혁 법안들도 의결됐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을 불러온 법안들이다. 여권...

2024-06-13 16:03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6-11 15:56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재단 상임이사 3명이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표 전 이사장 지시에 항명하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 본부장이 사전 보고 없이 정례 간부회의를 생략하고 본부별 회의 진행으로 회의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규정이...

2024-06-10 17:22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 가진 도종환 전 장관 [포토]

문재인 정부 인도 방문 대표단장을 지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6-07 11:50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우리 기업이 나라 밖에서 얻어맞고 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 항의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 싶었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는 최근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준공했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4760억 엔(약 4조 2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제2공장에도 7300억 엔(약 6조 5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일본 인구를 1억...

2024-06-07 05:20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을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2024-06-05 11:06
與 “본회의 참석 여부, 여야 회동 지켜본 뒤 결정”

그는 다만 “원 구성 협상의 길만 트이더라도 참여하는 것은 열려 있다”며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 세 가지(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협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상임위 문제는 협상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선 “그에...

2024-06-05 09:52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2024-06-04 16:17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남북한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등을 설정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2024-06-04 15:00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2024-06-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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