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모두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국감장이든 상임위든 문제가 됐던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울산시장 선거 방해 사건 등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자료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계속 기밀 사항이라고 답해왔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조만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제한 발상 등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들뿐"이라며 민주당의 행보를 나열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갤럽에 따르면 취임 3년차 1분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 김영삼 37%, 김대중 49%, 노무현 33%, 이명박 44%, 박근혜 34%, 문재인 45%였다. 지지 정당은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1%였다.
또 '채상병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3%는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26%는 '그럴...
▶박성민: 그게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 하라면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봐요. 야당이 예를 들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고 그때 여당이죠.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법안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도 특검 통과시킬 거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게 뻔한데,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선제적으로 이걸 하자고 그러는 건 맞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길을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계승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긴장관계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민심을 얻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어저께 출마 선언문을 보고 느낀 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당권 레이스가...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이 운영된 2년간 하루 평균 250여건의 제안과 서신이 접수됐다. 국민제안 답변율은 94.6%로,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국민청원은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답변이 이뤄진다.
특히 13만 4000여건의 제안 중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집중적 전화질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가 줄을 이었을 것”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발동됐을 때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기에 윤 대통령은 안면 몰수하고 결사 방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누군가는 입을 열 것이고, 결국...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 신분 출석…“타지마할 방문 급조”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등 조사…김 여사는 배현진 의원 고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소환했다. 고발 접수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한 의무 등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준칙 관련...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실상 폐지’로 운을 띄웠으니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여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배현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지난달 22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28일 사면받고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영국 정경대학(LSE)으로 유학을 떠났다. 다만 아직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22개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간담회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우식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 정부), 류우익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명박 정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박근혜 정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윤석열 정부)이 함께했다.
이들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취임한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는 이달 7일 끝났으며 새 인물이 석유공사를 이끌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인 셸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다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기술원장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김 사장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보바이오융합 학장을 거쳐 석유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김 사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는 것을 두고 '무식한 돌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국회가 절대 다수당이 야권인 상황 속에서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수의계약을 다 파헤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여당이 연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7일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105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4.8%"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당시 수행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수행단원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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