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신 국장은 “김 전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되면서 생활 불안정이 장기간 이어진 것 등을 감안했다”며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뇌물과...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와 ‘MB(이명박)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수사‧직권남용 수사’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논란에 시달린 공안부의 축소‧개편을 시도했고 2019년에는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많은 공안통들은 승진에서 누락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3일부터 예정된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황 파악,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반납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해에 이어 이어 두 번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어디에 있든 각종 보고를...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조국 전 주석은 내달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역시 내년 총선을 위해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전 수석을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으로 교체하는 등 수석급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인사발표를 앞두고 미리 준비한 '퇴임의 변'을...
지난 21일에는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년~3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요청서에서 박 내정자에 대해 "36년 간 군 생활 동안 솔선수범과 배려,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박 내정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비육사' 출신의 역대 9번째 합참의장으로 기록된다. 그는 제 2작전사령관, 8군단장...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 모델과 혁신 성장 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 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작업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보지원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장관 위주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내각’을 단행했다. 부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유임돼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첫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라”고 재차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부터 창설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받은 뒤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의 명칭,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전면 개혁을 위해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최근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또 문건에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KBSㆍCBSㆍYTN 등 22개 방송, 연합뉴스ㆍ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하는 계획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어제 청와대로 전달돼 문재인 대통령도 봤다고 전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혹세무민과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조항을 함께 넣을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