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검사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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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 등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2024-03-26 12:00
과기정통부, 개인이 사용하던 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허용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더욱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2021-11-19 00:00
[세계 최초 5G 1년] (하) 대한민국, 5G 스마트폰 1위ㆍ5G 장비 3위 '껑충'

이후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주파수 경매(2018년 6월)를 계획 대비 1년 앞당겨 실시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5G 단말기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5G 체험관을 운영해 해외에...

2020-04-02 12:00
무선국 검사제도 규제 확 줄인다… “검사수수료 연 116억 절약”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최근 이통사들이 전국에 광대역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망을 빠르게 구축하며 기지국·중계기 검사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며 “무선국 검사 제도를 합리화해 이통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망 구축을 지원하기 현재 준공검사 시 광중계기지국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2014-03-16 20:35
미래부, 무선국 관리제도 개선위한 제도개선 전담반 회의 개최

회의 참석자들은 무선통신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동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표본검사제도 확대방안 △수시검사제도 개선방안 △무선국 개설 신고제도 개선 △검사수수료 개선방안 등 무선국 관리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래부 측은 “향후 제도개선방안...

2013-11-01 14:31
서울전파관리소, 27일 전파이용제도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과 제도를 전파이용 관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전파관리소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무선국 허가·검사와 관련된 민원을 현장처리하며, 무선국 운용에 대한 건의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허가·검사 민원신청 방법, 통신운용시 주의사항, 불법무선국 및...

2013-06-24 11:30
MB정부 2년, ‘방송통신 규제 완화’에 주력...방통위 자평

전파분야에서는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 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 단축(7~30일→2~10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30일→45일), 무선국...

2010-02-24 12:00
[인사] 전파진흥원

양병규 ▲무선국관리사업단장 직무대리 김영구 ▲사업기획부장 박익수 ▲전파제도부장 이민호 ▲전파검사본부장 김영구 ▲검사기획부장 김응룡 ▲전파환경조사부장 김학봉 ▲전파환경사업부장 박춘배 ▲자격검정본부장 송주성 ▲검정기획부장 곽종대▲검정부장 박용건 ▲서울본부장 이내원 ▲사업부장 전영길 ▲부산본부 사업부장 정윤정 ▲경기본부장 이용우...

2010-01-05 17:22
정통부, 무선국 운용제도 '이용자 편익위주' 대폭 개편

이와 함께 무선국에 대한 사후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선국에 현장출입해 조사하는 권한과 불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무선국의 간섭원을 신속히 파악해 제거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의 기능을 고정감시체제에서 이동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기간통신사업자가...

2007-12-04 16:21
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했으나 최근 확대되고 있는 DMB방송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지하 및 터널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

2007-08-2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