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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한다.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해...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관계인도 불법추심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서 온라인·전화 신청채무당사자부터 신청해야 관계인 신청할 수 있어하반기 사업 지원 현황 점검해 지원 수준 조정 예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일(5일)부터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07-04 06:00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에서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가 추가되며 1:1병역진로상담, 입영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9월 30일부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한다....
    2024-06-30 12:00
  •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은 분야별 최대 2일 또는 3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중소기업들이 전문가 현장 자문을 분야와 관계없이 한 번에 최대 7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2024-06-30 12:00
  •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피해학생은 단 한 번(원스톱)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2024-05-22 12: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대륙아주’와 관련 △무료 법률상담으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이 대표는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해...
    2024-05-17 05:00
  • "소상공인 어려움 바로 해결"…중기중앙회, '소상공인 경영 고민 현장 클리닉' 개최
    "소상공인 어려움 바로 해결"…중기중앙회, '소상공인 경영 고민 현장 클리닉' 개최
    통해 무료로 직접 상담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활동과 관련한 전문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89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경영 전문...
    2024-05-14 13:30
  •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단...
    2024-05-10 11:46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피해자의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신설(250만 원)한다.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 기간 확대(1→2년)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
    2024-04-25 16:54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4-06 08:00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약정 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한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종별 애로사항을 파악해...
    2024-03-31 16:08
  •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올해는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2024-03-24 12:00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AI는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가 개발한 토종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상담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챗GPT’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은어와 약어도 인식할 수 있다. 법률시장에 AI기술을 선도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킬 수...
    2024-03-20 16:42
  • ‘함께학교’ 플랫폼에서 법률·마음건강 등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함께학교’ 플랫폼에서 법률·마음건강 등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학생-교원-학부모가 상시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함께학교’에서 법률, 마음 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교육부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의 상담·소통 기능 등을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개통한 함께학교는 약 50만 명이 방문했으며, 지금까지 500여 건의 교육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이...
    2024-03-11 12:00
  •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 중인 법률·노무·금융 상담 비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1대 1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10회 제공받을 수 있지만, 조기마감이 되고 지원횟수 초과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일부 제약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통합해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02-21 15:21
  • 롯데카드, 개인사업자 플랫폼 ‘셀리’ 가입자 30만 명 돌파
    롯데카드, 개인사업자 플랫폼 ‘셀리’ 가입자 30만 명 돌파
    셀리는 롯데카드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전 카드사 매출ㆍ입금내역은 물론 현금과 배달 매출까지 한 번에 조회 가능하며 매출 올리기, 다른 가게 엿보기 등 가맹점 운영을 돕는 서비스를 탑재했다. 2022년 7월 오픈 이후 법률상담, 경정청구, 비급여 의료비 할인,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선보이며 가입자...
    2024-02-14 09:53
  •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생활보호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32개소)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2024-02-09 06:00
  • 기보, 부산 복지관에서 설날맞이 지역사회 사랑나눔 실천
    기보, 부산 복지관에서 설날맞이 지역사회 사랑나눔 실천
    통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장본Day’ 행사 실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지역 취약계층 대상 교육기부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4-02-08 09:42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이 밖에도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문자나 메신저 등을...
    2024-02-05 12:0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서민, 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신청인의 피해입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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