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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검사탄핵,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명백한 정치보복”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한다”며 “수사 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7-04 10:46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한 후보는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계기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또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것...

2024-07-03 16:39
경기남부경찰청 '동탄경찰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 착수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시민에게 상처를 줬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며 "신고인의 무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남성 A 씨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누명을 벗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2024-07-01 21:38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적용을 잘못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 죄', 수사하면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라는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제한 발상...

2024-07-01 09:59
화장실 썼다가 성범죄 누명 쓴 20대…신고자 "허위신고했다" 자백

또한 A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B씨는 돌연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라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 약을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2024-06-28 23:58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16:08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2024-06-12 11:27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빌리프랩은 "민 대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을 희생양 삼았다"며 "저작권 침해 요소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조차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건 크리에이터이자 한 레이블의 대표라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에게 맞는 문제 제기 방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

2024-06-11 08:28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는 구금자들이 살해되고 고문당했으며, 체포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했다. 부켈레는 “갱단이라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2021년 가상자산(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 글로벌...

2024-06-02 15:05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더기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피고소됐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를 △학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교감에 대한 무고...

2024-05-29 14:40
[종합] 피란민 텐트촌 공격·이집트와 교전…네타냐후, 라파 공격 강행 역풍부나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대해 “피난처를 찾던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했다”라며 “가자지구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이 공포는 멈춰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번 공습과 관련해 28일 긴급회의를 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엑스(X...

2024-05-28 14:31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검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범행수단인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며, 법원도 몰수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몰수판결이 확정되면 차량은 공매 절차를 거치고 그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결국, 차를 되찾으실 수 없는 거죠.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가 취소나...

2024-05-25 08:00
배우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전 매니저에 강경 대응 예고

그러면서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재희는 전 매니저 A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재희가 지난해 2월 연기학원을 만들고 싶다고 해 6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재희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그라운드는 “조사 결과 다 거짓인...

2024-05-22 14:17
어도어 "별도 투자 미팅? 명백한 거짓…하이브, 차라리 민희진이 싫다고 해라"

어도어 측은 "절차 및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적인 식사자리도 ‘경영권 찬탈’이나 ‘감사’라는 단어만 붙이면 사후적으로 매우 불순한 일로 둔갑하는 황당한 일이 매일 자행되고 있다”며 “A 씨 또한 무고한 일반인으로 하이브는 불필요한 괴롭힘과 문제 제기를 멈추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표의 이른바 ‘노예계약’, 주주간 계약 등을 A...

2024-05-16 09:57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무고한 대학교수가 성착취범으로 몰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린 것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전화번호를 포함한 모든 신상이 사이트에 공개됐다. 하루에 100통 이상의 전화가 왔다. 메신저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쏟아졌다. 사이트 내용을 두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도 허위사실이 확산됐다...

2024-05-13 16:31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하지만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A 씨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A 씨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2024-05-10 13:37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그러나 진실을 파헤쳐 드레퓌스의 무고함과 국가권력의 무도함을 밝히려는 암중모색은 점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1897년부터 프랑스는 ‘재심 반대파(절대다수의 보수진영)’와 소수의 ‘재심 요구파’로 갈리면서 내전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다. 재심 반대파 주장의 요지는 ‘군은 국가의 생명이며 절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실체적...

2024-05-10 05:00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5.5%)와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63.1%)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장소는 ‘교무실’(4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26.5%), 학교장실(18.6%)로 학생을 분리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지도 고시가...

2024-05-07 10:41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사 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2024-04-23 11:02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반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떠한 혐의와도 관련이 없으며 무고하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검찰 측은 증인으로 미국 타블로이드 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의 전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를 세웠는데, 그는 “트럼프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불법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4-04-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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