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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한국은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의거해 권 씨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 권도형이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5 09:00
  •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검찰은 최 씨 계좌에 입금된 7억2000만 원을 신속히 몰수 보전해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3 21:33
  •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2024-01-30 10:00
  •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해당 법안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과 웅담 등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알선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위반 시 처벌·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곰 탈출 사고 발생 시 곰 사육 농가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고를 수습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국가·지자체가 대신 수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2023-12-27 13:43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현재 27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검찰에 의해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돼 보관 중이다. 이 중 비트코인은 약 250억 원, 이더리움 8억5000만 원, 테더 7억1000만 원, 리플 3억1000만 원, 기타 1억1000만 원 순서다. 이 중 몰수 선고가 확정돼 환가 대상인 가산자산은 총 14억2798만 원에 달하며,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10억2321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2일 서울중앙지검...
    2023-12-13 09:42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당시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원칙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 넘어가면 어려움이 따른다. 여러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2023-12-11 06:00
  •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경찰은 남 씨의 벤틀리를 몰수 보전한 상태고 나머지 물품들도 감정가를 확인한 뒤 몰수 보전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전 씨는 현재 옥중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진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널A 등의 언론사에 “의료과에 가서 가슴 수술한 부위의 통증이 있어 외부 진료를 요청했는데 의료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사회의 물의를...
    2023-12-04 16:36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000만 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발견해 총 10억7000만 원을 압수했다. 또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으며, 추후 국세청에도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2023-12-01 06:59
  •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는 30명이고 피해액은 35여억 원이다. 이들 중 남씨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고발한 건은 3건이고 피해액은 10여억 원이다. 경찰은 최근 3억 원 상당의 남씨 명의 벤틀리 차량을 몰수보전했다. 벤틀리 차량은 확정판결 뒤 몰수돼 공매 처분돼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23 15:53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범죄수익추적팀을 가동해 마약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하고 이를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2023-11-22 15:00
  • 남현희 3억 벤틀리 몰수 보전…‘전청조 선물’ 줄줄이
    남현희 3억 벤틀리 몰수 보전…‘전청조 선물’ 줄줄이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남현희 명의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보전을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15일 경찰의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벤틀리 차량은 약 3억 원 상당으로, 남현희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이 차량을 경찰에 제출했다. 몰수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수법으로...
    2023-11-22 11:01
  •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3.07kg과 코카인 211g, 필로폰 160g 등 시가 102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약 3.4kg(7만 명 동시 투약분)과 마약류 판매대금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마약 밀수 조직의 총책이자...
    2023-11-20 10:00
  •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 장관은 이밖에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11-10 16:13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관계자는 “예금·채권을 포함해 14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해 범죄수익 상당에 대해 보전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재산 11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을 합하면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 원(세전 50억 원)과 같은 금액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2023-11-09 16:45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5억5000만 원에 비해 211배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
    2023-11-01 15:00
  •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그는 “(전 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남현희에게 사준 모든 물품을 국가가 보전하고 나중에 범죄가 확정되면 모든 물품을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전 씨는 과거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그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23-10-30 16:08
  •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A파가 운영하던 22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5700만 원에 대해선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죠. 온몸을 뒤덮은 문신을 과시·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무리를 지어 다니며 위협감을 조성하는 모습은 그리 신선(?)하진 않은데요. 조폭이 오랫동안 맥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도...
    2023-09-19 16:04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이 씨와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 등 합계 5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 보전했다. 또한, 이 씨와 황 씨가 횡령한 돈을 무상으로 받은 그의 가족 에게 합계 34억 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조치(제3참가고지)를 취했다. 앞서 사건이 수사가 시작되며 황 씨는 7월 31일 베트남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불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황...
    2023-09-19 15:27
  • 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피의자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웠다. 경찰은 피의자가 생방송 1회당 1만~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월 중순까지 한 달간의 수익금인 약 1130만 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023-08-21 13:5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집행위원회가 이 돈을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지만 손실이 날 경우 EU가 그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이 돈이 잠긴 벨기에 소재 유로클리어(Euroclear)에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안도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한다. 유로클리어는 관리 중인 몰수된 러시아 자산 1966억 유로로 지난 1분기에 7억3400억 유로의 돈을 벌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림에 따라...
    2023-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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