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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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2024-09-01 13:45
'조희팔 재산 추징' 산 넘어 산...피해자에게 갈 돈 없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일당이 챙긴 2900억 원대 범죄 수익 중 법원이 추징을 확정한 229억 원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추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중 8억 5000만 원의 추징 집행을 완료했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몰수·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2017-12-20 11:03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이 시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을 편법승계해 약 3조 원의 이익을 봤다며 ‘조직범죄 재산 몰수법’을 재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세도 22%에서 3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기업과 재벌의 독점적 지위,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2017-02-10 10:36
[오늘의 법안] ‘범죄수익’ 인지 못하고 상속·증여 받아도 재산 몰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향후 범죄수익으로 밝혀질 경우 사전 범죄수익 인지 여부를 떠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관련 故 최태민 씨가 40여 년 전부터...

2017-01-17 16:25
법사위, 무기명주식 폐지-불법스포츠토토 수익 몰수법 등 처리

불법스포츠토토 수익 몰수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중대범죄인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법사위는 통신제한조치에 따른 허가요건 강화와 절차를 엄격히 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최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2014-04-15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