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회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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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이달 3일 시행되고 나서 유예기간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 한다....

2024-07-03 05:00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 도입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은 개별은행이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당국에 제출하기 전까지 ‘금융사고 분석-모범사례 마련-은행권 논의’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7-01 05:00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당시 차기 정부에 기업·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로 제안한 ‘전경련 모범회사법’(이하 모범회사법) 내용 중 일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과연 현실은 어떤가. 정치권이 역주행을 하는 이유는 뻔하다. 반시장 정서의 곁불을 쬐겠다고 저 난리들이다. 하지만 국부와 일자리 원천인 기업들을 벼랑으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 만약 정확한 길을 모른다면, 한국경제인협회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제안했던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참고할 일이다. 포이즌필 등이 왜 필요한지 쉽게 알 수 있다.

2024-06-24 05:00
현대차·기아, 칸 광고제서 기술 세미나 개최…“완성차 업계 최초”

세미나가 끝난 뒤에도 연사자에게 인사를 나누며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모범 사례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최고 권위의 국제 광고제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이를 활용해 인류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의 노력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현대차·기아는 단순히 지금의 이익에...

2024-06-21 09:27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 예정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온 기준…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 ↑대체 심사방안 한계성 존재…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를 계획 중이다.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2024-06-20 16:08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나온 렌트푸어 대책 즉,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대신 세입자가 이자를 지급해 세입자의 임차료 부담을 크게 낮춘 ‘목돈 안 드는 전세’ 아이디어를 현실적이고 정교하게 다듬어 한국형 서민 임대제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2024-06-20 05:10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그러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지침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2024-06-12 10:00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또한, 미국 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고 봤다. 일부에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근거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권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2024-06-10 11:00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바로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 만들기’입니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가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 절차를 뜻합니다. 예컨대 은행 영업점 직원은 대출 상품을 팔 때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적절히 산정해 상환 능력에 맞는 규모로 대출을 내줘야 합니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2024-06-02 08:38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은행연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 시행 전인 6월 중순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은 이달 23일부터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로 구성된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 태스크포스(TF)...

2024-05-31 05:00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2024-05-30 12: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아직도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퇴사하는 쪽은 주로 여성들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출산·육아에 의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재를 잃은 기업은 발전 동력을 상실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원들에게...

2024-04-24 05:00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자사주의 경우 기존 보유분은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모범정관에 도입하는 방식을 권유했다. 또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되, 배당금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3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

2024-04-05 13:06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2024-04-03 14: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그리고 상장기업을 대표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

2024-04-02 09:34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에서 계열사 간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NH투자 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놓고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과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2024-03-15 05:0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인정된다. 만일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03-04 12:00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2024-02-12 12:00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범죄사례를 유형화해 금융회사에 연 6회 제공할 방침이다. 신종ㆍ민생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모범사례를 공유해 금융사가 의심거래보고를 충실히, 활발하게 하도록 한다. 보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법집행기관, 업권별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한다. 또한, 전담분석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심사 역량을 높여...

2024-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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