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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2024-08-24 10:00
  •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2013년 ‘상장법인 IR모범규준’을 제정해 상장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IR 기준을 마련했고, 2022년에는 시가총액 5000억 미만 중소형 코스닥·코넥스 기업 위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산하 독립조직 ‘기업리서치센터’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기존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중대형 기업 위주로 리포트를 내 소형주 종목에 대한 기업 정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2024-08-05 07:00
  •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이 기준은 각 금융업권 모범규준에 반영돼 6월부터 시행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점검하고 이행 미흡 시 지도한다. 평가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이라면 차질없는 금융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브리지론에서 본PF 전환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2024-05-13 17:45
  • 증시 호황에 늘어나는 빚투…연초 대비 2조↑
    증시 호황에 늘어나는 빚투…연초 대비 2조↑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3월 14일부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됐다. 증권사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가 통일된 만큼 신용거래융자 수익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04 15:54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은 여전업권에 내부통제 관련 공동의 모범규준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각 사 내규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과 함께 제휴, 협력업체와의 마케팅이 잦은 여전업권의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롯데카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별 제휴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2023-11-07 18:24
  •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장기근무자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3년 이상 또는 동일 본부 부서에 5년 연속 근무한 직원이다. 이 중에서 IT, 법무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계좌, 실물을 관리하지 않아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업무지원부서 인력은 장기근무 제한 적용 배제 직원으로 분류한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은행 9곳 중 5곳은...
    2023-11-07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이러한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이행 수준은 금융사마다 다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근무자 비율은 하나은행이 6%(702명), 국민은행이 5.15%(842명)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0.39%(52명), 우리은행은 0.04%(6명) 수준으로 의무비율을 달성했다. 올해 6월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
    2023-10-08 09:00
  •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는 ‘저축은행은 공시자료의 변경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사잇돌2 공급 상위사ㆍ지주계열 90% 이상…저축은 “비용부담에 취급↓” 저축은행이 주로 대출을 내주는 차주는...
    2023-08-14 05:00
  •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금융사고 막으려면…"장기근무자 관리ㆍ직무분리 제대로 작동해야" [말뿐인 내부통제]
    은행연합회가 올해 초 발표한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보면 기업금융, IT, 리스크 관리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긴급한 업무 처리 등 장기근무가 불가피하고 채무ㆍ투자 현황 확인 등을 통한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이 확인되면 인사 담당 임원은 장기근무를 승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예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내규에...
    2023-08-04 18:00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른 모범규준을 작업중이며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만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설계사나 모집인은...
    2023-06-21 16:14
  • 널린 저유동성 종목…불공정거래 ‘타깃’ 위험
    널린 저유동성 종목…불공정거래 ‘타깃’ 위험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CFD 계좌에 관해서만 취급을 제한하기로 해 일반 투자자들이 불공정 거래 타깃이 되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주의도 분명...
    2023-06-19 15:22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22.4월)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22.5월)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하며,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22.6월,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2023-05-15 05:00
  • 증권사, 작년 해외 부동산 셀다운 신규 투자 2조 육박
    증권사, 작년 해외 부동산 셀다운 신규 투자 2조 육박
    금감원은 지난 2021년 3월에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주요 항목 중에 ‘셀다운 투자’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 내용으로는 △셀다운 대상·금액·가능성 평가 후 심사 시 보고 △셀다운 실패·지연 등 스트레스 상황 가정한 대응계획 등 사후 관리 등을 담았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잔액은 총 21조979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05-08 15:37
  • 2년 전부터 해외대체투자 경고음…“셀다운 정리 못 해 신규 투자 난항” [해외부동산 투자 위기②]
    2년 전부터 해외대체투자 경고음…“셀다운 정리 못 해 신규 투자 난항” [해외부동산 투자 위기②]
    금감원, 2021년 ‘자본시장 위험 보고서’에서 대체투자 위험 강조 당시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만들기도 신평사도 “셀다운 미매각시 자본 활용의 효율성 떨어져” 지저도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은 2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물론 신용평가사들도 해외 대체투자의 건전성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4-02 15:11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내부통제 강화
    지난해 11월 29일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완료 작업을 거쳐 개별 은행 내규반영을 올해 1분기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편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은행은 내부통제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 평가비중 확대, 종합등급 연계 강화, 저축은행과 여전업계는...
    2023-02-06 15:01
  •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ESG평가기관의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내부통제 모범 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가이던스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사항, 평가방법론 투명성 제고, 이해 상충 우려 사안의 공시,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공시에 관한 상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ESG평가기관의 자율 규제 가이던스를...
    2022-12-12 17:35
  •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는 '장래 소득 인정기준'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이를 활용할 이유가 없었다.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 기준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당국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TV와 관련해서는 DSR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2022-05-15 09:14
  • 화상통화 보험모집 논의 난항…금융당국-업계, 녹화영상 저장 놓고 ‘이견’
    화상통화 보험모집 논의 난항…금융당국-업계, 녹화영상 저장 놓고 ‘이견’
    금융당국, 영상 녹화본 보관 지침…업계, 비용 발생 등 이유로 기록만 관리 주장 일본·대만 보험사 화상통화 모집 허용…녹화 영상 보관 방식 적용 금융당국이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통화 녹화 영상을 보관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는 영상 보관 비용과 고객 거부감을 우려해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만...
    2022-04-21 17:00
  • ‘지배구조법·금소법’ 내부통제 제각각…금융사고 책임주체 혼선
    ‘지배구조법·금소법’ 내부통제 제각각…금융사고 책임주체 혼선
    금소법상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주체도 법인인 은행이 아닌 대표이사나 업무 담당자로 구분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의 내부통제안이 너무 구체화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으로 한정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사례가 쌓인 이후에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가지 법이 내부통제란 같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 책임...
    2021-11-10 05:00
  •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은행연, 금소법 관련 규준 심의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 등당국의 ‘은행장 업무 권고’ 배제 은행연합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작업 중에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는 이달 9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해...
    2021-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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