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KT ENS사태, 모뉴엘 사태 등 각종 대규모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해 작년에는 건수와 금액 모두 줄었다”면서도 “은행들은 내부통제 절차 강화와 함께 직원 윤리의식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항상 고객의 돈을 관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부실하게 설계·운영하고, 직원이 모뉴엘 측에서 뇌물을 받는 등 무보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는 산업은행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보나 무보 임직원의 행위가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이거나 모뉴엘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실제...
문 사장은 “무보는 1992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수출진흥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 조기 극복의 숨은 조역”이었다며 “하지만 중소 조선사, 모뉴엘 등 수출금융 지원과정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여러 부담을 안겨드리는 등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을 보낸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사장은 “무역보험은 가장 시장친화적인...
모뉴엘 사건’이라 불린 후론티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7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벌금 30억 원, 경리 담당 직원...
또한 한씨가 운영하던 W사는 허위 매출실적을 꾸며 거액의 무역금융을 받아 챙기는 모뉴엘 수법의 사기 범행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W사는 홍콩 페이퍼컴퍼니와 허위로 선박 용선계약을 맺고선 미화 1천700만달러(180억원)를 해외로 송금했다가, 이후 같은 선박을 국내 해운업체인 J사를 통해 다시 국외로 재용선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가공매출을...
제2의 모뉴엘'이라고 불렸던 후론티어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 745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이, 경리 담당 직원...
전 코스닥 상장사 디지텍시스템스가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1000억원 가량 사기로 대출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산업은행 직원이 뇌물을 받고 대출을 돕는 등 국책은행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산업은행 본점 팀장 A씨가 디지텍시스템스에 250억원 규모 대출을 돕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번지나
디지텍시스템스, 국책•시중銀서 1000억 대출사기
전 코스닥 상장사 디지텍시스템스가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100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제2의 모뉴엘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산업은행 직원이 뇌물을 받고...
특히 2014년 10월 은행권을 강타한 ‘모뉴엘 사태’가 재현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디지텍시스템스의 대출 사기에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은행은 2012~2013년 디지텍시스템스에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해줬다. 은행별로는 수출입은행이...
이에 허위 매출채권으로 3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례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디제텍시스템스의 전 경영진은 씨티은행에 가짜 매출채권을 주고 거액을 대출하는 등 회사 돈 횡령과 배임으로 지난해 말 실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텍시스템스는 모뉴엘과 마찬가지로 2013년 상반기 수출입은행이 지정한 ‘히든 챔피언’...
이는 2014년 모뉴엘사 3조2000억원, 2015년 프론티어사 1520억원 등 최근 2년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가 3조5000억원대에 이르고,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환범죄 적발 실적은 4922건, 17조9506억원에 달한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하영구...
박 대표 측은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미국에 있다가 귀국해서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도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하며 사기대출금액 중 84% 이상을 갚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박 대표가 회사를 키워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모뉴엘이 ‘2015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15개의 상을...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은 업무집행정지·해임·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각각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점 △이 씨가 찬성해 모뉴엘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3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점 △이 씨가 거액의 채무에 시달린 점 △이 씨의 계획대로 차용거래가 이뤄진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하지 않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음에도...
이 법안은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분식회계와 3조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모뉴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시 수은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복권법 개정안은 온라인...
이 같은 사실은 모뉴엘을 다녔던 직원들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했다. 정작 회사는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했지만 박 대표는 모뉴엘 자회사인 잘만테크에 자신의 동생을 대표이사로, 75세 모친을 감사로 임명했다. 등기임원 4명 중 3명이 직계가족이다.
최근엔 내홍도 발생하면서 붕괴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창업자인...
재판부는 "박 대표가 초범인 점, 자진 귀국해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해 뇌물을 받은 당사자를 수사하는데 협조한 점, 모뉴엘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사회적 파급력이 커서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박 대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이어 "무역보험공사 제도 등의 취지를 훼손시켜 국가와 수출기업 간의 신뢰를 깨트렸으며, 모뉴엘의 파산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2007년 CES에서 회사가 소개된 이후 뭐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방법론이 잘못됐는데, 직원들을 가담시켜 미안하고 피해를...
박대표 측은 부도예정금액 6600억원 중 상당수를 △모뉴엘 직원 250명의 월급과 운영경비 △법인세 국고 납부 600~700억원 △잘만테크 인수비용으로 400억원 이상 △기타 해외바이어 수수료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모뉴엘의 허위사기대출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박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현용선(47·24기) 부장판사는 최근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공무원과 간부직원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고액의 뇌물을 수수해 엄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