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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조4000억 원대 사기죄로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된 박홍석(58)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 은닉재산 253만 달러(약 29억 원)를 찾아내 환수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2020-10-15 16:01
  •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가전업체 모뉴엘 전 대표가 재심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소폭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2020-08-06 13:34
  • SK증권 “KB국민, 모뉴엘 소송서 300억원대 수익 발생”
    SK증권은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KB국민은행이 이 최소 300억 원 수준의 수익을 인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1일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모뉴엘 익스포저를 전액 충당금으로 전입했던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충당금 환입금과 지연이자 등으로 각각 300억 원대 수익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중은행들이...
    2018-07-31 08:56
  •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 규모 85.7%↓…대형사고 없어
    금감원은 모뉴엘 대출사기, 육류담보 대출사기 등 과거 4개년 연속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고가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사고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152건)의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약 15% 비중인 10억 원 이상 중·대형 금융사고가...
    2018-05-15 14:58
  • 작년 6대 은행 금융사고 65건…횡령 등 금전사고 21건 발생
    작년 6대 은행 금융사고 65건…횡령 등 금전사고 21건 발생
    금전사고를 일으킨 부분에선 ‘사기’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대출서류 위조, 유령 사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횡령에 의한 금전사고는 전년보다 11건 줄어 2015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은행에 직접 금전적 손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은행원이 금품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사고도 7건으로 나타났다. 금액 규모로는 대부분이 10억 원 미만...
    2018-04-11 11:18
  • 산업은행, 무보 상대 '모뉴엘 사건' 소송 패소...엇갈리는 판결
    산업은행, 무보 상대 '모뉴엘 사건' 소송 패소...엇갈리는 판결
    은행들은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무보에 단기수출보험(EFF)금 등을 청구했다. 무보 측이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은행 6곳이 잇달아 소송을 냈다. 산업은행 역시 무보를 상대로 보험금 등 459억8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2015년 10월 제기했다.
    2017-09-01 08:32
  • 모뉴엘 자회사 잘만테크, 우여곡절 끝 매각 시동
    모기업이었던 모뉴엘이 수천억 원대 사기대출과 회계부정으로 파산했지만 잘만테크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친 만큼 매각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잘만테크의 파산관재인은 인덕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잘만테크는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종결 결정을 받고 경영 정상화 노력을...
    2017-08-17 09:50
  • ‘모뉴엘 보험금 900억대 소송’…법원 “무보, 기업은행에 223억 원 지급해야”
    ‘모뉴엘 보험금 900억대 소송’…법원 “무보, 기업은행에 223억 원 지급해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거액을 대출받았다. 은행들은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무보에 EFF 보험금을 청구했다. 무보 측이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은 지급 사유가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하나ㆍ농협은행 등 6곳이 소송을 냈다.
    2017-02-17 18:13
  • ‘모뉴엘 보험금 소송’ 한 꺼풀 벗겨보니 ‘김앤장의 승리’
    ‘모뉴엘 보험금 소송’ 한 꺼풀 벗겨보니 ‘김앤장의 승리’
    모뉴엘 사태는 전자제품 업체 모뉴엘이 2014년 허위 수출 자료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사기 사건이다. 은행들은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무보에 단기수출보험(EFF)금을 청구했다. 무보 측이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은...
    2016-12-23 11:00
  • ‘모뉴엘 보험금 소송’ 법무법인 따라 결과 갈렸다… '율촌 패소ㆍ김앤장 승소'
    ‘모뉴엘 보험금 소송’ 법무법인 따라 결과 갈렸다… '율촌 패소ㆍ김앤장 승소'
    은행들은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무보에 단기수출보험(EFF)금을 청구했다. 무보 측이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은 지급 사유가 안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하나ㆍ농협은행 등 6곳이 소송을 냈다. 이 회사 대표인 박홍석(54)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부풀려 3조4000억...
    2016-12-22 13:32
  • 모뉴엘 소송전 ‘1승 1패’… 농협 첫 승소
    모뉴엘 사태는 전자제품 업체 모뉴엘이 해외 수입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출자료를 만들어 실적을 부풀린 뒤 6개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해 거액의 돈을 빌린 사기 사건이다. 모뉴엘의 이 같은 행각이 드러나자 은행들은 무보에 가입해 둔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무보는 은행들이 모뉴엘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한...
    2016-12-21 09:19
  • ‘제 2의 모뉴엘’ 후론티어 대표 2심도 징역 10년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아 ‘제2의 모뉴엘 사건’이라 불린 후론티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7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2016-10-20 13:51
  • 대법원,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3조 4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적용된...
    2016-10-20 12:00
  • 금감원도 무역보험공사 ‘1500억 대출손실’ 검사 나설듯
    온코퍼레이션 보증 사고가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모뉴엘 대출 사기 이후 관련 기관이 줄줄이 진상 조사에 나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금감원에 무역보험공사 검사와 연관된 협조 요청을 했다. 무보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산업부가 관리...
    2016-10-09 08:31
  • “조사 무마해주겠다” 디지텍 돈 받은 금감원 간부 ‘유죄’
    디지텍시스템스는 A씨 외에도 산업은행 팀장과 국민은행 지점장 등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16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불리기도 했다.▶관련기사 2016년 3월 22일 [단독] 산업은행, 디지텍시스템스 1000억대 사기대출 연루 재무악화로 대출이 어려워진 디지텍시스템스에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산업은행 팀장은 2000만원...
    2016-07-05 09:55
  • ‘3조원대 사기 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
    ‘3조원대 사기 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4)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65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돌려막기 대출’이...
    2016-05-17 11:38
  • '제2의 모뉴엘' 후론티어 대표, 징역 10년 선고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제2의 모뉴엘'이라고 불렸던 후론티어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 745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2016-04-21 14:59
  • 검찰, '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23년 구형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징역...
    2016-04-07 15:29
  • 모뉴엘 사기대출 도운 전직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징역 5년 확정
    수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올려주고 뇌물을 받은 전직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같은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6-04-06 06:00
  • '기업사냥꾼 희생양' 된 디지텍시스템스…검찰, 1600억 사기대출 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디지텍시스템스'를 둘러싼 1600억원대 불법대출 사건을 일단락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기업사냥꾼들의 무리한 인수와 금융브로커와 결탁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뇌물수수 혐의로 산업은행 팀장 이모(50)...
    2016-04-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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