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5위를 기록한 서울 강남갑의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인 명의의 주식 보유는 없었다.
481억 재산 신고로 비례대표 후보 중 ‘최고 갑부’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주식회사하늘궁(2만 주), 주식회사본좌섭리회(2만 주), ㈜허경영에너지연구소(2만 주), 하늘궁영성산업(주)(2만 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
배우자 명의였는데요. 투자 종목은 △LG디스플레이 3만7002주 △셀트리온 4040주 △셀트리온제약 6242주 △오상자이엘 534주 등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은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두 달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로 과거에 명의신탁됐던 주식을 실소유주 전환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씨는 2005년 이모 씨의 명의를 빌려 신호제지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이 씨는 엄 씨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신탁된 주식 320만여 주 중 270만여 주를 신한은행에 매각했고, 결국 신호제지는 국일제지에 인수됐다.
대법원은 신한은행이 이 씨의 의도를 알고도 횡령 행위에 가담해 주식을 사고, 국일제지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등 공동 불법행위의...
부영그룹 계열사들은 2013년 4월 이 회장과 부인 나 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직원 등이 실소유자인 것처럼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로 허위 신고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1983년...
기소된 (주)부영에 벌금 2000만 원, 광영토건ㆍ남광건설산업ㆍ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중근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과 부인 나길순 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등록하는 명의신탁을 해놓고 해당 주식을...
이 전 회장은 아버지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 주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물려받았다. 상속주식은 1975년부터 그룹 임원 23명의명의를 빌려 관리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취임 후 차명주식 이익배당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1997년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주식인도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3년 8월로...
천일고속 창업주인 박남수 명예회장이 지난해 명의신탁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 98만2944주(68.77%)를 회사 상장 후 38년 만에 실명으로 전환해 손자들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하면서 증여세 납무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천일고속 주식 대부분을 최대주주 측이 보유하고 있어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천일고속 창업주인 박남수 명예회장은 그동안 친인척 10여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박 명예회장은 38년간 숨겨왔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해 98만2944주(68.77%)를 손자인 박도현 대표이사와 박주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이 때문에 증여세를 내려고 고액 배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면서 차명주식 공개 전 6만원...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주)신세계 9만1296주, (주)이마트 25만8499주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해당 주식은 20~30년전 당시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라며 “이번에 남아 있던 주식 전부를 실명 전환키로 함에 따라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한 탈세 의도로 주식 명의신탁이 악용된 경우가 적지 않아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공부상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재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포탈’을 위한 명의개서로 간주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세청이 지난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다소 복잡한 세무검증 절차 없이, 간소한 신청서류 및 국세청 보유자료 등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차단할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또한 증권사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모주 기관...
한국투자증권은 어린이들이 설 명절에 받은 세뱃돈으로 알차게 재테크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증권펀드투자신탁1호(주식)’를 추천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 중인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증권투자신탁1호(주식)’는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한 후 적정가에 매도하는 가치투자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펀드는...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에서 새롭게 마련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규정’에 대해 신청대상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매출 3000억원 미만까지...
국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상법상 발기인...
김 청장은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 시 과세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이란 증여 등 권리 이전...
금융계에서는 KT ENS와 납품업체 간 공모만으로는 오랜 기간 사기행각을 지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금융권 인사가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해왔다.
실제 사기대출과 관련해 연체가 없었고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SPC 신탁계좌에 KT ENS 명의로 입금된 은행이 모두 타행이라 계좌 조회도 불가능했을 만큼 사기수법이 치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 회장이 출연키로 한 회사 주식은 14일 현재 본인 명의의 주식 81만5517주와 선대회장(故최종환 명예회장)의 명의신탁 주식 61만3390주 등 모두 142만8907주이다. 이는 삼환기업의 총 발행주식 1182만5295주의 12%에 해당되며 액면가 기준으로 약 71억원의 규모이다.
주식 출연으로 마련된 재원은 삼환기업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과 저소득층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