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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이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기소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 모녀 사건 주범인 모친은 징역 15년, 두 딸은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에서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해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도...
    2024-06-30 12:00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검찰은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메디아붐 등에서 박 씨의 부친 명의 계좌에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이에 박 씨 부친은 박수홍의 비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비자금이 왜 필요한지 묻는 검사의 물음에는 박수홍이 교제하는 여성에게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해 둔 것이라고...
    2024-06-19 16:14
  •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연하다"면서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2024-05-27 12:00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서류...
    2024-05-20 08:23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다. 면대약국도 대동소이하다. 둘 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2024-05-17 05:00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그간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해 진료를 받고 처방 약을 수령하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유명인들의 '대리 처방' 문제도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죠.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이기도...
    2024-05-16 16:37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일부 유튜버들은 본인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물로 큰 수익을 내준다”며 버젓이 홍보해놓고, 불법대여계좌를 활용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각종 사기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은 해외플랫폼의 ‘자율규제’에 기대고 있다. 이에 불법금융투자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2024-03-13 05:00
  •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주가조작 범행 가담자 중에는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한 대가로 약 2억5000만 원을 수수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증권사 고객 돈 168억 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한 대가로 약 2억9500만 원을 수수한 현직 증권사 부장 등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5월~9월 사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라덕연 씨 등 15명을 자본시장위반법 위반...
    2024-03-07 13:27
  •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며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고,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거래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2024-02-18 12:00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재판부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A 씨에게 차용금 상환과 관련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했다”면서 “이체된 돈은 A 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이미 아버지 B 씨에게 증여를 받아 해당 돈의 주인이 돼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운영에 사용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증여자 명의였던 예금이...
    2024-01-28 09:00
  •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 외 리스료 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대여 사례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대여 사례다. 신한카드는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2024-01-18 13:09
  • “박민영, 전 남친 강종현에게 2억5000만 원 생활비 지원받아”
    “박민영, 전 남친 강종현에게 2억5000만 원 생활비 지원받아”
    디스패치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업무상 보관 중인 강 씨의 계열사 자금 2억5000만 원을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OO대표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박민영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됐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박민영의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영은...
    2024-01-15 11:07
  •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실체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했다.
    2024-01-08 08:54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A 업체는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까지 취소됐다. 저당 잡힌 차량 3대는 A 업체 소관 시청의 직권으로 말소 등록됐다. 문제는 말소 등록된 차량이 BMW 파이낸셜로 회수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재등록되면서 시작된다. A 업체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건 B 씨가 ‘차량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승소 판결문을 들고 동대문구청을...
    2023-11-24 10:59
  • "미성년자 자녀 용돈은 체크카드로"…현금은 20%
    "미성년자 자녀 용돈은 체크카드로"…현금은 20%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만 발급할 수 있지만, 2021년부터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불법인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정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다. 현재 '신한카드 마이 틴스(My TeenS)'와 '삼성 아이디...
    2023-11-03 10:38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불법개설 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인·약사의 명의를 빌려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다.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 불법개설 기관의 병폐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원의 병상...
    2023-11-02 05:00
  •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3590만8275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했다....
    2023-09-19 13:24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2014년 1월~2022년 8월 이 회장의 아내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36억 원을 결제한 혐의, 이 회장 동생에게 허위로 급여와 법인카드 등 총 6억9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476억 원을 대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회장은 또 2022년 9월 한 전 대표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
    2023-09-14 15:19
  • '탈세 논란' 야옹이 작가, BIAF2023 장편 심사위원 발탁
    '탈세 논란' 야옹이 작가, BIAF2023 장편 심사위원 발탁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고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대여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야옹이 작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3-09-05 09:11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더불어 당시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을 취득했고, 이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 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디스커버리는 해당 시행사에 2018년 두 차례 부동산펀드 자금으로...
    2023-08-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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