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면세점 특혜 논란이 있었던 롯데그룹의 경우 신규 및 재선임 사외이사의 100%가 권력기관 출신이었다. 이사회 본연의 기능보다는 대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소위원회 중 내부거래위원회가 35.6%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도 95.3%로 매우...
무엇보다 이번 AEO 인증 획득을 통해 두타면세점은 보세구역운영인으로서 신속한 통관 등 관세 행정상의 포괄적인 혜택은 물론, 추후 면세특허 관련 심사 및 갱신 시 추가 배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17개 국가에서도 동일한 세관 절차상의 특혜가 적용된다.
두타면세점은 AEO...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지원한 것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있는 뇌물로 봤다.
이날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신동주(64) 전 일본...
신 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1, 2심 재판부는 롯데그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7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된 만큼 구형량은 14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 단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 사건과 면세점 특혜의혹,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 단장 외에도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들은 각 기관 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정예 요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현재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묶은 1개 사업권(DF1)과 피혁·패션(DF5) 사업권이 남은 가운데 신라면세점이 DF1 구역의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이미 제1여객터미널 서편의 공간에서 4개의 향수·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편 매장이 걸린 이번 신규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낸다면 전체 화장품 매장...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혜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이 이어지자 신 회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나라와 결혼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이라며 "독대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요즘 고생하고 있다'고 하겠느냐. 현안에 대해 얘기할 마음도 없었고, '좀 도와주십시오'이런 말을...
당시 홍종학법은 일부 대기업이 면세점 사업을 독점해 특혜를 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신규 사업자에게도 면세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나, 경쟁 입찰에 따른 특허전 과열 양상과 기존 사업자 탈락에 따른 혼란 등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사청탁과 면세점 사업 배임 의혹, 신사옥 건설 관련 의혹 은폐 등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홈앤쇼핑.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채용비리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홈앤쇼핑 공채 과정에 개입해 일부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강남훈 홈앤쇼핑...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일본 경영권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홈쇼핑 사업 재승인’과 ‘면세점 특혜 논란’ 등 국내 주요 사업도 혼란에 빠지면서 롯데의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5월 26일 사업권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은 가뜩이나 재승인 기준이 강화된 데다 오너 구속이라는...
재판부는 "롯데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 상장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최 씨가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내용, 후원금 반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요구 및 70억 원을 지원한 행위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 가방...
김 이사장은 “정부는 면세산업을 독과점 시장으로 보고 여러 규제를 도입했지만, 면세점 시장의 구조문제는 특혜 때문이 아니라 신규 특허 부재로 경쟁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세점의 지속적인 투자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특허 기간을 늘리고 특허 갱신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며 “신규 신청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해 특혜와 거리가 먼 데다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2016년 3월 14일)보다 앞선 그 해 3월 초부터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유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면세점 특혜 청탁 목적으로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 공판은 최 씨의 심리 불안 증세 등으로 휴정을 반복하며 예상보다 수 시간가량 늦게 종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신 회장은 면세점 특혜 청탁 목적으로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신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57) SK그룹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최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롯데 등 3곳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신동빈(62) 롯데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권 선정을 대가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반면 그가 대표 발의해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관세법 개정안(일명 홍종학법)이 통과되면서 낳은 면세점 특혜 시비와 부작용,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재산이 갑자기 19억원 늘어난 과정 등은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 후보자가 과거 논문과 저서를 통해 재벌의 중소기업 활성화 억제 기능을...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 충격파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의혹을 필두로 내달로 예정된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 검찰의 면세점 특혜의혹 수사 등 잇따른 법조발(發) 악재에 곤욕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