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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2024-02-05 16:21
  •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당초 총 1050병상으로 신축·이전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760병상으로 축소하고 예산도 줄였다. 근거는 ‘낮은 병상 이용률’과 경제성 논리였다. 국립중앙의료원 구성원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결과가 경제성 논리의 ‘병상 축소’냐며 허탈해 한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유행 시기마다 국가는 의료 비상사태를...
    2023-02-17 06:00
  •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2003년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일대로 신축·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문화재조사, 메르스 사태, 소음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연됐다. 이어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국가적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사업 부지를 서울 중구 소재 미 공병단 부지로 결정됐고 본원 800병상·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으로 규모가 결정됐다....
    2023-02-09 17:08
  •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조 회장은 “기재부에서 사업 축소 이유로 낮은 병상 이용률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며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때 입원해 있는 기존 환자를 억지로 내보내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했는데 제2, 제3의 코로나는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감염병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NMC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기재부가 축소한...
    2023-01-31 14:49
  •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다만 시설이 낙후해 2003년부터 신축·이전 논의가 시작됐으나, 부지 선정과 예산확보 등 2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거치며 2020년 신축·이전이 확정됐지만, 기재부의 사업축소로 논란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축소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근거로 제시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2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과...
    2023-01-31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명목으로 일괄 탕감해 주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고 재난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와 같은 감염병이 닥쳐왔듯이 앞으로 어떤 유사한 재난이 재발할지 알 수 없다. 그때 가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당황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2-09-30 05:00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 역대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편성 사유 2015년: 11.6조 원 (메르스 극복, 서민 생활 안정) 2016년: 11조 원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2017년: 11조 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2018년: 3.8조 원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2019년: 5.8조 원(미세먼지 대응, 민생경제 지원) 2020년 1차: 11.7조 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2022-05-18 16:41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성매매금지법, 청탁금지법, 메르스 감염, 중국 관광객 감소, 미세먼지 확산, 최저임금 인상 등등 크고 작은 변화와 시련이 늘 소상공인을 괴롭혀 왔다. 자본력이 박약한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구제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다 보니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예산 당국은 소상공인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2022-04-08 05:00
  • 43년 한은맨 이주열 총재, 다음 달 떠난다… 지난 8년 행보는?
    43년 한은맨 이주열 총재, 다음 달 떠난다… 지난 8년 행보는?
    하지만 취임 보름 만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으로 경기가 가라앉자 금통위는 같은 해 8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고, 이후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와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을 거치며 경기 지원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췄다. 반대로 2017년 들어 국내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금통위는 11월 기준금리를 1.50%로 올린 뒤 이듬해 11월 1.75...
    2022-03-23 16:41
  •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그는 "취임 보름 만에 세월호 참사를 겪었으며, 메르스 사태, 브렉시트, 미·중 무역갈등에다 일본 수출규제,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제가 주재한 금통위 회의를 세어보니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만 총...
    2022-03-23 16:00
  •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실제 과거를 돌아보면, 사스(노무현 정권), 신종플루(이명박 정권), 메르스(박근혜 정권), 코로나19(문재인 정권) 등 정권마다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다. 이에 안 후보는 "방역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며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선 과학기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2021-12-28 05:00
  • 바이러스 국가 연구기관 출범…최영기ㆍ신의철 교수 선임
    바이러스 국가 연구기관 출범…최영기ㆍ신의철 교수 선임
    과거 사스와 메르스, 최근의 코로나19까지 국내외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과학기술적 대응체계의 필요성 제기됐고, 국내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이달 1일 연구소장을 선임했다. 바이러스연구소를 이끌어갈 초대 연구소장과 연구센터장은 국내외 석학으로 구성된 연구단선정평가위원회(SEC)의 전문적ㆍ객관적...
    2021-07-06 11:00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우리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감염병은 더 자주, 더 독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2020-09-07 14:11
  • 정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정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2020-06-03 14:46
  • 코로나19에…정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인출금액 메르스 이후 최고
    코로나19에…정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인출금액 메르스 이후 최고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적극적 재정과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 때문이다. 들어오는 수입인 세입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 반면, 나가야 할 돈인 세출은 예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0-05-14 10:50
  • KT 노사, 경제 살리기 동참…직원 1명당 '100만원 상품권' 지급
    KT 노사, 경제 살리기 동참…직원 1명당 '100만원 상품권' 지급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한 적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커지자 KT노사는 대구·경북 의료진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사옥 인근식당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약국 통화연결음 무료제공, 온라인 개학지원을 위한 학교 인터넷 무상 속도상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묵묵히 사회적...
    2020-04-27 10:01
  • 이낙연ㆍ황교안 첫 TV토론...‘코로나19 대응’ 핵심쟁점으로
    이낙연ㆍ황교안 첫 TV토론...‘코로나19 대응’ 핵심쟁점으로
    코로나 관련 발언 도중 황 대표가 "과거에는 이런 피해가 없었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메르스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상기해 드린다"고 반박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황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임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편, 종로 출마 후보는 '전국 최다'인 12명이지만, 나머지 10명 후보는 '직전 선거 정당 득표율 3...
    2020-04-06 13:09
  • [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공급 곧 3~4매로 늘릴 것"..."바이오기업 진단시약, 코로나 극복 발판"
    [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공급 곧 3~4매로 늘릴 것"..."바이오기업 진단시약, 코로나 극복 발판"
    메르스사태 당시 도입된 긴급사용승인제도는 위기상황에서 민간의 혁신역량을 방역에 활용해 코로나19 조기진단 체계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검사는 22일 기준 하루 1만5천 ~ 2만 건을 수행 중이며, 총 32만 여 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시약은 한국형 방역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씨젠의...
    2020-03-25 13:27
  • [미리 보는 한 주] 24일 비상경제회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발표
    [미리 보는 한 주] 24일 비상경제회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발표
    낙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한 2015년 6월과 같았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하순부터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3월 중 소비자심리지수 추가 급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국 경제지표 발표로는 26일(목·현지시간) 나오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주목된다. 실업보험 청구자는 최근까지 상당 기간...
    2020-03-22 09:57
  • 당정청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환영…‘2차추경’으로 보전 검토”
    당정청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환영…‘2차추경’으로 보전 검토”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며 “경험한 적 없는 위기인 만큼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과감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
    2020-03-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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