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환영…‘2차추경’으로 보전 검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며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많은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날 11조7000억 원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 최근 급격히 악화된 실물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시각이다.

2차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을 한 뒤, 여기에 소요된 부담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기본소득이)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며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며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위기’라고 강조하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며 “경험한 적 없는 위기인 만큼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과감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의 금리인하 등 대응에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변동성의 지속 가능성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학 연기 조치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고 학생에서 시작해 가정으로 사회적 전파될 우려가 높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 기간, 개학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대입 일정도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