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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14일부터 ‘펜타닐’ 마약 쇼핑 원천 차단한다
    식약처, 14일부터 ‘펜타닐’ 마약 쇼핑 원천 차단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환자들의 안전한 마약류 사용을 정착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마약류 오남용이...
    2024-06-11 10:40
  •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해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 필요 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2024-05-29 09:45
  •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2024-04-15 09:43
  •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다만 식약처도 문제를 인식해 제도개선에 나선단 입장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수거·폐기 사업은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범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해 볼 계획”이라며 “병원약사회와 협의해 복용 환자, 잔여량, 복약 선호도 등 실태를 금년 중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06:00
  •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회의에는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과 박경섭 대검찰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 관련 세부 사항이 논의됐다.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식약처...
    2024-02-19 16:00
  •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2024-02-19 14:57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지청장)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안병수(安炳洙)(고양지청 차장) △마약과장 박경섭(朴炅燮)(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조직범죄과장 이태순(李泰淳)(목포지청 형사2부장) △범죄수익환수과장 국원(鞠 元)(정읍지청 지청장) △공공수사기획관 이희동(李喜東)(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찬규(李燦揆)(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09-20 11:52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반부패·강력부는 이달 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될 예정이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다. 마약·조직범죄기획관도 신설한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뒤...
    2023-05-08 12:36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또한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1명(4급)을 증원한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2023-05-04 17:26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동 본부장을 맡은 김갑식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을 비롯해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12명이 참석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2023-04-10 11:01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노승권(57‧사법연수원 21기) 대표 변호사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김정환(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
    2023-03-17 06:00
  • 식약처장, "우리가 잡은 건 유아인 아닌 엄홍식"…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덕분
    식약처장, "우리가 잡은 건 유아인 아닌 엄홍식"…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덕분
    오 처장은 “우리나라가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기획관과 식약처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며 마약류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일 식약처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에 의해 신체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복수의 병원을 돌며 처방받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다. 이 과정에서 진행한 마약류...
    2023-02-23 18:16
  •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1월 식약처의 숙원사업이던 ‘마약안전기획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시켰고, 정부업무평가에서 식약처가 5개 부문에서 A등급을 맞아 우수 부처로도 선정됐다. 올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넘어 규제혁신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발표할 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했다”며 “올해는 규제혁신 2.0을 연이어 할...
    2023-02-23 16:00
  • [이슈크래커] ‘불법투약 시끌’ 프로포폴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불법투약 시끌’ 프로포폴이 뭐길래
    한편,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 이어지고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마약안전기획관’을 정규 직제화했습니다. 또한, 지난해(4월~11월)에만 총 7887건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을 적발하는 등 단속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3-02-11 08:30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은 2019년 식약처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돼 마약류 사용 실태 파악 및 연구조사, 교육·홍보,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 관련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2023-01-31 17:13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국장급)
    ◇전보 및 교육파견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용재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홍헌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성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김상봉△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파견 이남희(이상 1월25일자) ◇휴직복직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성곤(1월24일자)
    2023-01-19 10:40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선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1개 부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민‧관...
    2022-12-06 10:47
  • 식약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마약안전 협력체계 구축
    식약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마약안전 협력체계 구축
    해외 마약 규제기관 등과 협력을 확대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오유경 식약처 처장, 홍헌우 마약안전기획관, 공수진 국제협력담당관, 정호 마약유통재활지원TF 팀장 등이 참석했고, UNODC에서는 장 뤽 리메이휴(Jean-Luc Leimheiu) 국장, 저스티스 테티(Justice Tettey) 마약 및 과학분석 총괄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2-11-09 16:53
  •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마약국)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직평가가 진행된다. 마약국은 마약류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유통과 마약 중독·재활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2019년 한시 신설됐다.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면, 행안부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앞선 차례의 평가에서 ‘1년 운영 연장’이 결정됐다. 운영 연장은 최대 두...
    2022-10-09 05:00
  •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이어 “마약중독자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재활센터도 민간 지원이 전부”라며 “마약안전기획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마약 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마약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마약 유통 단속 및 재활 지원 태스크포스(TF)까지 신설해서 전 주기적 맞춤형 대책을...
    2022-10-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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