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건

최신순 정확도순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이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2024-05-29 12:35
‘1500명이 동시에 불 붙여’ 독일 대마초 합법 첫날 풍경…한국인은 처벌

앞서 2월 독일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기호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마약류법상 금지 물질 목록에서 대마가 제외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마초 허용을 추진했다. 이에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대마초를 최대 25ｇ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2024-04-02 11:03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이들 중 범행을 직접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와 마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3인조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한 이 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경우에게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부인 허 모 씨는 강도방조 및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023-04-28 15:50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이에 2011년부터 국내에서도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치료 목적 외에 투약하는 것은 현행법상 마약법에 위반되며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에는 휘성, 하정우, 박시연, 가인 등이 있다. 하정우는 202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경찰...

2023-02-10 11:28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마 처방 간소화 필요"

이들은 지난해 ‘의료목적’으로 대마 사용이 가능한 마약법이 개정됐지만 식약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이 개정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하위법령을 철회·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강성석 목사는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2019-01-09 15:42
태국 '마리화나 합법화'...아시아 최초

태국 군부 정권은 앞서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마약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태국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아시아권에서 처음이다. 말레이시아도 최근 합법화 검토를 시작했지만, 논란 속에 아직 법 개정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마약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단속했고 마리화나도 코카인 등 다른...

2018-12-25 20:51
‘슈츠’ 장동건·박형식, 긴박감 넘치는 첫 만남…“한번 본 건 안 잊는다”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느냐”라고 말했고 변호사는커녕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고연우는 앉은 자리에서 마약법에 대해 읊어 그를 놀라게 했다. 이에 고연우는 “책이나 영화를 한번 보면 잊지 않는다. 타고 난 거다. 법전을 통째로 외웠다. 변호사가 되어야 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018-04-25 23:00
김부선 "대마초 위험하지 않아" 처벌 '위헌' 신청, 뒤늦게 '눈길'

김부선은 2004년 10월 마약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중 수원지법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다. 김부선은 신청서를 통해 "대마초는 신체 위해 정도가 낮고 환각제가 아니며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며 "대마초 처벌규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이후 2007년 5월...

2016-01-27 20:33
진중권교수, 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에 독설

진중권 교수는 11일 선릉역 D캠프에서 진행된 ‘게임은 문화다-게임 마약법 반대 토론회’에 참석, 게임 중독법이 발의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게임 규제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발의됐다”고 지적하며 게임을 바라보는 편향적인 시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3-12-12 12:59
진중권 교수 "청소년 게임중독 근본원인, 주범은 부모다"

실용성 없는 법안을 자꾸 발의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정신병적인 현상이다”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는 11일 선릉역 D캠프에서 진행된 ‘게임은 문화다-게임 마약법 반대 토론회’에 참석해 게임 중독법이 발의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 법안은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찾도록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2013-12-12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