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급증…특단 대책 나와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과 비교하면 50.1% 급증한 수치다.
그동안 1만6000~1만8000명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 사범이 사상 첫 2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3만 명을...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은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과 비교하면 50.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보다 약 207%, 20대 마약 사범은...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이날 회의는 지난 주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하는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소집됐다.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반부패·강력부는 이달 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될 예정이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부조직으로 설치된다.
또한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한다.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